● 출 연 : 곽동혁 부산시의원 (민생특위위원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부산시 지역화폐 발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범발행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추진본부까지 꾸려져 회의를 이어왔는데,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소상공인대표들이 시가 합의내용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저희가 지난 9월에 부산시 지역화폐 관련 조례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이면 시범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겁니까?

-계획대로라면 12월엔 시범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시의 검토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범발행의 시기가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운영대행사 선정이 완료되고 시스템 정비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KT가 선정이 됐는데, 계약은 마무리됐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민과 관으로 구성된 지역화폐 추진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와 추진단 소속 전문가 1명이 참여해 지역화폐 기본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28일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한 두 차례 더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적 요구사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최초 시범발행시기까지 론칭완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3) 부산시는 제로페이가 아니다. 선불카드 형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추진단에 참여하신 소상공인 대표 분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까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사의 이전 지자체에 제공된 지불결재시스템이 모바일 기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일부 지자체에 제시된 선불충전형태의 체크카드를 발행한 바 있는데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어 반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 관련해서 부산시에 의견서를 보내셨죠? 어떤 내용들이었고, 시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민생노동정책관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5가지의 사항은 협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지역화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든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지역화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는 선할인이 아니 캐시백형태이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부산시 독립앱이 되어야 하고 부산시 전역에서 통용되고 구군발행시 인센티브가 중층구조가 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의 카드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외부 방문객에 발행되는 관광형상품권은 정액선불카드이며 재충전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정화폐 전환되지 않고 기업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쇼핑몰과 공급네트워크등 플랫폼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15일 협상에서 저와 전문가 1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했고, 협상대상자가 답변을 주면 최종적으로 추진단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대표발의한 부산시 지역화폐 조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조례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운영에 대해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요, 추진단과 구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책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6)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지역화폐추진단이 논의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화폐 추진단은 부산시 담당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단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안을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기본방향, 발행규모, 형태, 결재시스템, 사용처, 홍보 등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고 이 내용은 오거돈 시장님께서 결재함으로서 부산시 지역화폐 발행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부산시가 1조를 계획했는데 소위 페이열풍으로 광역지자체별 예산배분의 문제로 현재는 3000억에 해당되는 예산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받더라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부산시는 그런 의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8)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점을 짚어보고 갈 예정이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관련 중점의제는 크게 4가지로 방향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민관협치, 즉 지역화폐 거버넌스에 대한 사항, 둘째는 운영대행사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 계약에 관한 사항, 셋째는 동구등 이미 발행했고 시작하려는 구군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지역화폐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의제로 삼은 만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9) 인천시 지역화폐 추진 방향과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부산시와 인천시는 광역시 전체를 통용범위로 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유사하고, 인구규모등 여러면에서 비슷하기에 발행형태등 여러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성공한 한 형태로 얘기되고 있지만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시즌2’로 얘기되는데요 쇼핑몰, 공급네트워크조직, 자체할인 등의 내용입니다. 부산은 초기 인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하였고요 ‘시즌2’내용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시작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화폐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용적으로는 훨씬 잘 짜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10) 마지막 인사 말씀 듣기 전에 제로페이하고 연계 부분은 알려진 사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다르다긴 보다는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로페이도 모바일 기반으로 하겠지만, 선불카드로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실행 안 되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처럼 제로페이와 연계된다, 같이간다, 제로페이처럼 모바일로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이 안 될 거니까요.

질문11)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행정당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논의는 아주 오랜 기간 준비되었고, 치열한 논의 속에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체되고 논란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이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중심을 잡으시고 뚜벅뚜벅 준비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