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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돼…진중권 탈당 발언? 당시 소회 밝힌 것 뿐"[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9.11.15 08:32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5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총선 레이스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 영입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조사 받으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에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요즘 정신없으시죠? 법률에다 뭐 또 예산안까지 있으니까 지역에는 자주 내려가십니까? 

▶윤소하: 지금 오랜만에 지역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휘: 지역에 목포시죠? 

▶윤소하: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정치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비공개 소환 조사 받으면서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진술 거부권에 대한 조사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실제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한 과도한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던 차라 1차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경심 교수도 추가 기소됐고 그다음에 결국 조국 전 장관하고 조사 기소 진행될 것을 예정된 것 같고요. 이미 재판부가 신속재판으로 지정했으니까 빠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야겠죠. 

▷이상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인의 입장에서 일일이 해명하기가 구차하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은 이해됩니다마는 당당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윤소하: 그런 점도 있죠. 

▷이상휘: 어제 대표님 진중권 교수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대표님 인터뷰가 잡히자마자 또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일단 탈당을 하신 건 맞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윤소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휘: 어제 본인은 탈당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윤소하: 그전에 그래서 탈당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설득에 의해서 지금의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의 소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 그 당시 소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탈당계를 냈지만 설득에 따라서 지금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윤소하: 네, 그때 당시부터 해서 지금 당직은 보유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가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내가 등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이 의견을 바꿔서 황당했다 이래서 탈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맞습니까? 이 역할을 했다는 게

▶윤소하: 진중권 교수님의 개인적인 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개인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약간 좀 혼선을 빚으신 것 같고, 스스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당은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을 하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그런 전선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님의 부분 의견은 아무래도 좀 개인적이고 사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공당의 정치적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윤소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상휘: 지금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권 그 논란 그 당시 입장과 지금 변한 건 없죠? 

▶윤소하: 그때 당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겠죠. 

▷이상휘: 어떻습니까? 진중권 교사가 당적은 정의당에 보유를 아직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당 관련해서 어떤 활동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윤소하: 글쎄요 진중권 교수님도 진보진영에 상당히 

▷이상휘: 영향력

▶윤소하: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정의당의 전체의 부분으로 자칫 왜곡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칫하면 정의당의 전체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진중권 교수 본인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전제되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윤소하: 네,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국당 얘기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았는데 지금 저항권을 이야기하고 모두 자신의 책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항권이 말이죠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저항권이 패스트트랙 사태 방어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소하: 저항권의 전제를 사보임이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항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저항권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께서 옛날에 공안검사 시절에 양심수들이 갖고 있는 저항권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올바른 행사 부분들은 제대로 된 역사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미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장께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상휘: 그랬죠

▶윤소하: 그 사례를 의견서까지 다 보낸 사보임에 대해서 핑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책임 회피용이다

▷이상휘: 책임 회피용이다

▶윤소하: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이 지금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저는 다르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모의지시를 전면 부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한 마디로 당 내 정치용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책임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정범이 됐든 공동 정범이 됐든 종범이 됐든 아니, 전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법적인 상식인데 출두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또 법률가 출신의 당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저는 모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휘: 두 가지네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당 내 정치용이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고발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에 출석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윤소하: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런 얘기죠.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전에 정의당 지도부가 검찰에 항의 방문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찾아가셨는지 또 검찰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윤소하: 실은 4월 말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국회 불법 폭력사태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상휘: 7개월이죠. 

▶윤소하: 네, 경찰 검찰에서 수십 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지도 두 달이 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 봐주기 아니냐 눈치 보기 아니냐 이것은 정의당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검찰의 모습으로 정확히 수사하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기소 할 것은 빨리 기소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어디 출타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만나지 못하고 대검차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휘: 대검차장

▶윤소하: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상휘: 최소한

▶윤소하: 12월 17일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이상휘: 맞죠 그렇죠

▶윤소하: 그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검찰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상휘: 오해받을 수 있다 

▶윤소하: 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증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속도감을 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서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휘: 정의당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윤소하: 아니죠. 저희들은 국민의 편에서 아니, 너무 일반 사건 그리고 그전 사건 수십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치기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대단히 국회법 166조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것은 대단히 엄중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런 것을 대하는 데 정치권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이 아니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한국당이 513조 슈퍼예산 중에서 14조 5,000을 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재정 확대 주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소하: 먼저 저는 우선 아니, 감액 대상이 있다면 보다 꼼꼼하게 살피면서 국민 세금이 세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림살이마저 무조건 정쟁화하는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고요. 아니, 1년 국가 전체 예산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도 없이 총액에서 얼마를 깎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통째로 무조건 500조 이하로 만들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이상휘: 구체적이지 않다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선제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경기 부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무책임한 정치행위인데요. 저희 정의당이 봤을 때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OECD 32개국 중에 4위 수준으로 양호한 걸로 보거든요. 

▷이상휘: 채무비율 말씀하시는 

▶윤소하: 저희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다시 선제적으로 일으켜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사람 줬다 뺏은 기초연금이라든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이런 등의 국민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예산부터 증액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휘: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예민한데 의원 정수 늘리지 않는 대신 240석 지역구 그리고 비례 60석 아니면 250석 플러스 50석으로 조정하자 이런 여야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정의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석수 어떤 방향으로 조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소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조정안 얘기는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휘: 공식적인 없다 

▶윤소하: 그것을 정확히 하고 싶고요 유일하게 공식적인 안은 지난 4월 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 225:75안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외 다른 안은 없는데 대신 지역구 축소나 변형에 따른 개별 의원들의 유불리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개별 의견들을 내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테이블에서 공식 방안으로서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5:75

▷이상휘: 주장을 한다

▶윤소하: 3:1 준연동형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 그 안에서 의견을 얼마든지 내시라 이런 것입니다. 

▷이상휘: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소하: 일단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안마저 거부하고 약속을 배신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4당 합의안은 원칙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경청할 필요는 있다 

▷이상휘: 경청할 필요는 있다 

▶윤소하: 그런 열린 모습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 1분 정도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정의당 인재 영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영입하실 수 있는 분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윤소하: 물론 이제 탄핵 운동을 해 오신 김익중 교수 같은 분들도 지금 

▷이상휘: 김익중 교수

▶윤소하: 저희들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보다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양당 거대한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인사들을 지금 발굴하고 영입하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정국 현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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