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노숙인 쉼터와 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도 참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정책,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 생존이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길가와 지하보도, 지하철역사를 떠돌며 온기를 찾아 헤매는 ‘노숙인’들입니다.

취약계층에 속하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또 임시주거지 등 거처를 찾으면 지원이 끊겨버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에사는 이같은 ‘노숙인 복지’의 그늘이 집중적으로 조명됐습니다.

<인서트1/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노숙인도 사실 커뮤니티 케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원신청안하고 지자체가 기피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나…”

정부는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하고 올해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을 하겠단 것이었지만, 노숙인 부문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서트2/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내년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5군데를 추가한다고 해도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사실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의 주장은 노숙인이 빈곤과 장애, 정신질환, 관계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걸음마 수준인 ‘노숙인 복지정책'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계는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과 ‘서울시립 24시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 등 다양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우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서트3/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노숙인 시설운영을 통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지역사회 인프라가 잘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굳이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노숙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커뮤니티 케어’ 정착은 곧 인권 실현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비행’을 강조한 부처님의 참뜻이 널리 가닿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종교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