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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 보다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2%중반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만, ‘2%’대도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1%대 후반’을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경제성장률이란?]
먼저 경제성장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경제지표로 다루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1]
경제성장률은 보통 1년간 이룩한 국민경제의 증감을 전년도와 비교한 비율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인데, GDP 국내총생산(명목 1,893조/실질 1,807조)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10%이상 고도성장을 이뤘습니다만, 97년 외환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각각 5년 평균 4.38%와 4.4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해엔 2.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성장률은 특히 국민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중요 경제지표로 다루고 있고, 정책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올해 2% 가능한가]
그런데, 올해 마감을 한달 보름 가량 앞두고, 정부가 당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에 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답변 2]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4~2.5%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치 달성하기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4%둔화됐는데, 4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0.97% 이상돼야’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0.27%포인트 낮은 0.7%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3 - 성장률 목표치 2%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성장률 목표치를 경제현실과 전망 보다 높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정책 실태 탓인지 민감한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3]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대외여건 악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 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 감소폭이 커졌고, 고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4 - 소주성 등 정책 실패는?]
대외여건과 주요 거시지표 하락이 성장률 침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 소득주도성장 등 그동안 현정부가 추진한 정책 실패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흐름을 보면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가 통계위원회가 판단한 것인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넉달 뒤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정책 등을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성장률 추세를 보면, 2017년에는 3.2%를 보였습니다만, 현 정부가 온전하게 한 해를 보낸, 지난해는 2.7%였습니다,
1년 사이에 0.5%포인트 낮아진데 이어서 올해는 2%대가 어렵고, ‘1%대 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5 - 성장률 2%대가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성장률 2%대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2%대'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5]
경제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엔 3.2%성장하면서 3년만에 3%대에 복귀했습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상징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올해 다시 ‘1%후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만큼 경제심리 충격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질문 5 - 성장률 2%대 달성 노력]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5]
현재 최근 성장률 추세를 보면, 민간부문이 침체되면서 ‘재정주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끌고 있는 형국인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2% 달성을 위해서는 4/4분기에 1%, 아니 그 이상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분기별 추세를 보면 1분기와 3분기에 0.4%씩 오르고 내렸습니다. 서로 상쇄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1%에 4분기 1%가 돼야,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분기 마감을 한달 보름여 앞두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고 전망입니다.
[질문 6 - 정부, 예산 다 쓰기 독려]
그렇다면, 결국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6]
네, 언급하신대로, 정부는 재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집행률을 보면 중앙은 97%, 지방은 90%, 지방교육은 91.5%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모두 쓰고, 이불용액을 없애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초(1~2월)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해마다 과다 편성하면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7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경제가 어렵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내년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어떻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답변 7]
대체적으로 올해 보다는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계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먼저 들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을 확장 공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국제공조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B투자은행을 포함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게는 1.9%에서 최고 2.3%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IMF국제통화기금은 2.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도 성장률을 2.2%에서 2.3% 이상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치(2.4~2.5%) 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앵커] 네, 박관우 기자와 함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