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자간담회,입시에 부모영향력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전환 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확대는 사회적,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율을 상향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와 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 학교와 비율을 조금 더 늘리고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높았던 대학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고 말한뒤 "부모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돼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교육부는 조만간 대입 정시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조정, 고른기회 전형 확대 등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5년에 학년별로 학년이 올라가 1~3학년 모두 일반고로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고, 이 또한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권이 바뀐이후 자사고 등의 부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확대되고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거취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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