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최영오 사무국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 대부분은 거리에서 근무시간을 보내면서 추위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분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최영오 사무국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국장님 먼저 대구·경북지역 이동노동자 그러니까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택배서비스 노동자분들 얼마나 계시나요?

▶ 최영오 사무국장: 우선 이동노동이라는 개념자체가 생겨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라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노동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보통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앱 배달노동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보니 이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많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대구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6~7천여명, 택배노동자는 4~5천명이 있고 퀵서비스는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달앱을 통해서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정확한 규모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얼핏 봐도 수만명은 될 것 같은데요,

▶ 최영오 사무국장: 네 엄청 많은 인구가 대기이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런 이동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 놓여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먼저 이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동노동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개인사업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이나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조차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죠. 흔히 말해서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하루 8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무나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고용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얼마든지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나 계약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갑질들도 여러 차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갑질하고 이런 것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이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고용보험도 선택적 가입이거나 아니면 일부 직업에게만 가입이 허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해있고 필요한 것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만큼 법계정이 되고 법이 제정되고 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가 나서서 이분들의 근로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심리적인 현상이든.. 기상악화가 일어났을 때 피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지역들 보면 금융상담, 노동상담 등 이분들 삶의 해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보고자 저희들이 쉼터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쉼터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이 이동노동자 쉽터가 2016년 서울에서 제일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은 해마나 1~2개 씩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 5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 이외 지역은 광주, 창원, 제주, 가장 최근에 부산까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인천, 경기도 5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많은 곳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네 대구시와 저희가 2년 전에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시간에 노정교섭 자리에서 여러 차례 쉼터설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서비스 연맹과 대리운전 노조 뿐만아니라 대구지역의 여러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대구시민행동을 결성하고 대구시와 2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느끼기로는 대구시가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서울의 이동노동자쉼터 견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 과제를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신청을 했고 현재 주요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는 아마 4~5개월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설치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직전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최영오 사무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우선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대한 현장 수요를 확인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도 같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이셨고 3명 중 2명이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대리운전은 투잡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데 3명 중에 2명은 대리운전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고요. 일하는 시간도 대체로 6~8시간 사이로 일하는 분들이 절반을 차지했고 8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는 분들도 37%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달에 21일 이상 일을 한다고 했고 1/3은 한 달에 26일 이상 일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 대략 수입은 어느 정도냐고 여줘보니까 150~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가 73.5%였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 대부분이 야간이잖습니까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으로 50%의 가산임금 근로임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 사실상 최저임금 에 미달되는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파악됐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야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 최영오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쉼터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이분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영오 사무국장: 일단은 대구시가 정책연구과제로 한다고 했으니 이부분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와는 별개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대구시, 시의회에 제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개별적으로는 대구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동노동자쉼터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쉼터 설치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법계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ILO핵심협약 비준 이런 문제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국회에 꾸준하게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오 사무국장: 이동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고 또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노동자들, 우리 이웃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쉼터설치 뿐 아니라 이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오 사무국장: 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최영오 사무국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