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 지난 1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보다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버스 수송인원은 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으로 보고서는 주말과 주중 화물차 이동량 등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50% 증가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건수는 29% 감소했으나 모든 유형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6, 중상1, 경상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