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넉 달 만에 이루어진 회동인 만큼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할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 당원집회에서 연사로 나섰죠. 김재원 의원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김재원: 네, 오랜만입니다. 

▷이상휘: 요즘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셔서요. 우선 대구 세종 첫 주말을 황교안 대표가 의원님과 함께하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김재원: 아무래도 우리 당원을 모아놓은 당원집회이니까요. 특히 당원 중에서도 핵심 당원들의 집회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 가장 동의하는 분들이 직접 모인 자리였고 특히 우리 당 공수처법과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론적으로 공수처법이 어떻게 해서 적용을 공수처법이 왜 집권세력에서 개정을 해서 또 공수처법을 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까지 늘리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원 여러분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뭐 당원들이 주축을 이룬 그런 자리였던 만큼 알겠습니다. 

▶김재원: 당원 교육이었죠. 

▷이상휘: 어쨌든 의원님께서 대구 장외집회에서 하신 이해찬 대표를 향한 발언이죠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하시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재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제안한 것이 궁극적으로 기득권을 위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이고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정권을 마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상휘: 네, 그런 얘기 했었죠. 

▶김재원: 하면서 그 과정에 택시 기사의 우스갯소리를 가져와서 이런 택시 기사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이상휘: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런 배경 그런 특별한 분위기는 있었습니까? 

▶김재원: 아니, 이제 당원 교육이니까 당원 교육 과정에서 분위기를 살짝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이죠. 

▷이상휘: 아무래도 당원들 관련 집회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뭐 분위기 펀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김재원: 당원 교육자리이니까요. 

▷이상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 관련해서 당장 징계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는데 사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장 뭐 사과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김재원: 그건 뭐

▷이상휘: 통상적으로 쉽게 비유를 해서 온 얘기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다 

▶김재원: 인용한 것이죠. 

▷이상휘: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가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언성을 높이고 또 문 대통령까지 나서 말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김재원: 일단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심상정 대표께서 대통령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 중요한 선거법은 원래 각 당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고 그것이 또 게임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다른 당의 대표님들이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이의제기가 컸었고 이에 황교안 대표께서 강력히 반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사실 지난 주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지 2년 반이 지나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의원님 보시기에 총평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어떤 정권이라도 국정의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경제 분야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민주화라든가 또는 외교 분야라든가 또는 기타 사회 전체적인 어떤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강점 있는 정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경제 분야도 완전히 망치고 국민들을 편을 갈라놓고 정치적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시키고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과 모두 외교 관계가 나빠져서 고립되고 북한 문제는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는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북한 문제도 이전 정부들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도 없고 특히 무시당하는 것은 요즘 국민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정 전반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그런 지경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관장하시는 예결위원장이신데 아마 국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최대 과제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원: 저는 이제 2년 6개월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벌어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벌이지 마시고 기존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이미 경제 주체들 전체가 경제의 어떤 심리가 극도로 나빠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경험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들이 이제 경제의 어떤 자율성과 경제적인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남은 하반기 절대적 과제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김재원: 그래서 우리 당에서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의 전환은 시급한 과정이 있고 새로운 것을 또 무슨 일을 자꾸 벌이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해서 결국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국민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기존에 벌여놓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수습하는 것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안정적 기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1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나서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재원: 글쎄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도 결국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고집하고 또 주장하신다면 국민과의 대화 끝에 결국 실망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그 어떤 국정 전반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결국은 지금까지 세워둔 일이 맞다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정책의 대전환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부터 설정하시고 국민과 대화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자게시판에 애청자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강기정 정무수석의 맥주 한잔하신 사진 이게 화제가 됐는데 호프회동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재원: 그게 원래 만나기 한 2주 전에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저하고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셋이서 그 주 금요일에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상휘: 네, 약속을 

▶김재원: 미리 2주 전에 약속을 했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까지 예결위가 있고 금요일은 예결위가 없어서 예산 방향이라는 것도 국회에서 제가 또 우리 당의 선거법 협상 담당자이니까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수요일 국회 예결위가 취소가 되면서 금요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전화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저녁에 보자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상휘: 예민한 시기에 두 분 만나니까 이것이 경색돼 있는 청와대 국면 이런 것들을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김재원: 실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예산안 처리라든가 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이상휘: 아, 그랬습니까? 

▶김재원: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저와 강기정 수석은 제가 이제 2016년에 정무수석을 지냈었고 강기정 수석은 작년부터 정무수석을 지내오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비서들끼리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감대 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전에도 저녁에 만나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색한 자리는 아니였습니다. 

▷이상휘: 특별하게 밝히실 만한 얘기는 없으신가요? 

▶김재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데 매년 심사 때마다 밀실심사 비판받아온 소소위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가요? 

▶김재원: 소소위라는 것이 물론 필요한 면도 있지만 막판에 가면 회의 장소도 회의를 진행하는 멤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결론이 발표되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필요한 분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편리한 것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또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될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예산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또 국민들의 걱정을 또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소위 제도 자체 그동안 해 오던 소소위 제도 자체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조정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의 좋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상휘: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접어드는 시기라서 그런지 의원님에게 참 압박이 상당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재원: 각오해야죠. 

▷이상휘: 각오를 하신다고요. 통합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 실무기구 보수대통합 추진단 단장에 원유철 의원 내정하면서 행보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쪽 변혁 측에서는 한국당에 통합이 없다 그렇게 공개선언을 했단 말이죠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일단 양측에서 통합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협상의 당사자들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통합이라는 것이 바로 보수 정치세력의 분열이 되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예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통합이 절대적 과제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통합의 과정에 개인적인 또는 정치세력의 작은 예방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통합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것 아닌데 싶은데 우리 당의 통합 주체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통합 작업에 조금 더 넓은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것은 양쪽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여전히 탄핵 문제는 역사적 사실로 끝이 난 문제거든요 그것을 거론을 해서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될 문제도 없기 때문에 양자 간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통합작업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휘: 역시 탄핵 문제는 역사적 사실로 넘겨야 된다 결국 이것을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김재원: 건너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이상휘: 거론할 필요가 없다 

▶김재원: 그런데 탄핵을 사과해라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그리고 또 탄핵을 인정하자 이것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말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불필요한 논쟁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문제를 거론해서 통합의 과정에 조금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휘: 이게 우리공화당하고 거리두기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강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원진 의원이 내년 총선에 박근혜 문재인의 싸움이 돼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총선 전에 총선 관련 메시지 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내년 총선은 지금 정권을 연장하고 또 이 나라의 어떤 정권을 연장하려는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보수우파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심판이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정권연장 기도를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누구의 싸움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자유우파 세력의 거대한 지금까지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가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정치 파탄 사태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공화당도 지금은 큰 물줄기에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여러 국회예결위원장으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정치 현안 얘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