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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메뉴 '모병제'...민주연구원 "인구절벽" vs 야권 "포퓰리즘"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11.07 17:2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오늘 모병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보수 야권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방부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철 단골메뉴인 ‘모병제 도입’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오늘 ‘단계적인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당장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되면 남녀 간의 군가산점 역차별이나 병역기피, 군 부조리 같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병 수 감축으로 GDP가 약 16조 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 없는 민주연구원 자체의 견해라며, “검토할 단계도 아직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도 “문제 제기를 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일 뿐, 모병제 전환을 당장 당의 총선 공약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인구 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인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당의 총선 전략을 총괄하는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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