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구원 이용민 연구위원은 오늘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징집인원은 202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져 2033년부터 부족분이 심화된다"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등 '전력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모병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등 군내 부조리와 문제가 자동해결될 수 있다며, 사병 감축으로 인한 GDP 상승 등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징병제 상황에서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은 "연봉을 낮게 적용해도 10조 6천만 원으로, 1인당 환산하면 4천백만 원에서 4천7백만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이에 준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암시했습니다.  

다만, 모병제 전환기간에 대해선 군의 전체 규모와 단계별 모병비율 등 총체적 논의를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지난 3개월 동안 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민주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병제 검토에 관한 논의가 어느정도 됐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 대선 주자들에 의해 제기됐긴 했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