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한 차례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섭니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 재정 차원에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