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무소속 이정현 의원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인터뷰오늘] 항소심 벌금형 감형 이후 내년 총선 출마. 새로운 정치세력- 이정현의원

전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수석 홍보수석의원으로서 KBS 보도에 개입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하신 무소속에 이정현 의원 오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입니다.

전 : 언론 인터뷰는 상당히 오랜만이시죠?

이 : 거의 제가 당 대표 그만두고 나서 한 2년 10개월 정도될 것 같습니다.

전 : 그동안 인터뷰를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이 : 조용하게 여러 가지로 자숙했습니다.

전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시외버스만 타고 전국의 약 152개 시군구를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의 민원도 좀 듣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또 그 동안에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비서 한 사람을 전담을 해가지고 책 광고나 서평, 일주일 치를 모아가지고 책을 보고 주로 작가님들을 가서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론과 그동안의 제 정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전 : 예.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으셨다가, 이제 그대로 만약 확정이 되었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셨을 텐데,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의원직도 유지하시고, 이제 한시름 덜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 : 처음으로 재판을 받아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개인적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재판이고 또 재판은 하나의 국가의 큰 제도고 시스템이니까 일단은 순응을 해야죠.

전 : 청취자 분들이 왜 감형이 되었을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이 보도에 개입한 게 아니거나, 개입한 정도가 약하다고 본 건가 이런 의문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형 이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국민적인 불행 사건, 사고 중이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 또 재산을 줄이는 것, 그것이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것이 최고의 임무 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해경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많은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확인이 덜 된 것도 보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조금 지난 뒤에 얼마든지 말하자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라,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 : 그러니까 항의를 하신 거예요.

이 : 아니 항의라기보다는 간절한 소원이고 부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생명 구하는 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간섭이 되고, 또 하나는 명백한 오보 그 이후에 그게 전부 오보로 밝혀진 사실이 저는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낮에 해명을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간섭이 되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법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일단 재판부가 판결한 것은 무조건 1심도 따르고, 2심도 따르고 어쨌든 제도에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중요한 게 이 재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일반 국민들 할 말이, 한 번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할 말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 : 어떤 부분 말씀하고 싶으세요? 재판 겪어보시면서.

이 : 지금은 아직도 3심이 남아 있으니까, 재판부를 존중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것을 보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자기들한테 또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입장에서 법원이나 검찰 수사 정치권이 되었든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되었든 이런 것은 정말 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까딱하면 법치를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러기 전에 일단 기관에 공정성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정치적인 중립도 아주 중요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법치라고 하는 큰 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전 : 예. 법무부가 오보한 기자는 청사 출입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를 좀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 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 사안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하게 불리하면 또 콩이야 팥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너무나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되었든 또는 재판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정말 주어진 일에 있어서 공정,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 한 번 제대로 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누구 때 누구 때 하다보니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좀 되돌리는 그런 사회가 되가지고 누구나가 다 승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이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은 기자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를 하겠습니다.

전 : 아. 가시기는 가셨는데, 만나지는 못한 건가요.

이 : 하여튼. 예.

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월 사면설도 있고.

이 : 하여튼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전 : 12대 국회,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셔서 어느덧 35년 째 정치인 생활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책도 많이 읽으셨고 생각하시는 시간 많이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또 시쳇말로 산전수전도 겪으셨고요. 우리 정치,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이 : 뭐 어느 나라 어느 정치인들 완벽한 정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정치니까, 우리 정치는 제가 지난 35년을 되돌아보면 제가 85년도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국회 정치 개혁 특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 또 국회 정치 개혁 특위가 있어요. 한 마디로 정치 개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선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쇄신특위나 혁신특위나 또는 개혁특위를 만듭니다. 그런데 개혁하고 쇄신이 되어가지고 그 당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승리했던 당들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이게 또 반복되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인 것 같지만요. 민주가 아니라 민졸에서 비롯됩니다. 한 마디로 국민을 입으로는 주인처럼 섬기겠다. 주인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행태는 국민을 졸 취급을 합니다. 국민을 졸로보고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목표나 이런 것에 목적을 맞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 문제가 마련되면 원칙을 다 흔들어 버리고 거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35년을 지켜보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11명의 대통령이 다 불행했어요. 뒤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꼼꼼히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하나하나 해부하면서 봤더니 역대 모든 대통령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킹입니다. 왕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미국처럼 프레지던트, 그저 앞자리 정도 앉아서 인사말 정도 하는 사람, 주석처럼 사회를 보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만이 모두 직성이 풀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한분도 이것을 시정해보거나 말하자면 어떤 총정리를 한 번 해보는 것 없이 해오다보니까 권력이 남용이 되고 오만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2년 반이 지나면 모든 정권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 예.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좀 달라지고 변해야 될 점 어떻게 하면 정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 : 염치없는 이야기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국이 있어요. 국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정치가 조금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국물을 갈았어요. 물갈이를 했어요. 30% 갈 때도 있고, 40% 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50%까지 초재선 의원들이 말하자면 절반 이상이 다 초재선 의원으로 물갈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한 번도 개혁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와서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있는 건더기가 상해가고 있는데, 자꾸 물만 갈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자면 이 정치에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당대표라든가, 또 중진 이런 사람들이 구태저치와 옛날 정치의 완전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쇄신과 개혁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내년 선거에서 내년 21세기에 21대 선거가 공교롭게도 숫자가, 말하자면 조합이 됩니다. 21세기 치러지는 21대 선거에서 물갈이 말고, 판갈이가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 판갈이요?

이 : 판갈이. 말하자면 몇 사람 정도를 교체하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 주체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테크노크라트...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국회 300명 중에요. 4차 산업 혁명이 이렇게 야단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출신은 딱 한 명 있습니다. 한미 외교, 한일 외교가 이렇게 중대하고 기로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출신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미래 세대들에 여러 가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 세대 준비를 해야 하는데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미래 세대 자신들의 문제를 국회에서 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참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의제가 실시 안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판갈이가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 끝으로 단답형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 : 합니다.

전 : 입당은 하십니까?

이 : 생각 없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무소속에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