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추방을 위해 앞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가수 ‘설리’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입으로 짓는 죄, ‘구업’을 가장 무겁게 여긴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1년 전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고 최진실 씨부터, 가수 유니,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인터넷의 발달로 대한민국은 ‘댓글 민주주의’ 등 드넓은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됐지만, 한편에선 ‘얼굴 없는 살인, 악플’로 인한 비극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지난해 만6천여 건.
사회적 성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교와 일터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서트1/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넷상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 처벌 강화 법률제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서트2/ 민병철 선플달기운동본부 이사장>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과 생각으로 짓는 의업(意業), 말로 짓는 구업(口業)을 ‘삼업(三業)’이라고 하며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삼업을 짓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의 불성을 찾으며 끊임없이 마음자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서트3/ 선업스님>
“마음공부를 좀 하고 관점을 바꾸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 이것을 절집에선 다닐 행(行)자를 쓰거든요. 마음에 뛰어다니는 애들이라고. 결국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좋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천수경’ 첫 머리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구업을 참회해 맑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된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