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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강압 수사 논란과, 주한미국대사관전 침입 사건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

 

< 앵커 >

정경심 교수 구속이후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며 별도의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을 지난 새벽시간에 정 교수의 구속 결정이 났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발표 직후 바로 관련 논평을 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이 원내대표는 대신,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것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앵커 >

야당은 기세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 기자 >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교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눈치보지 말고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공수처는 같은 운명"이라며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씨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며 조 전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공모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국정감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행전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강압수사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기자 >

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당시 고문이 있었는지, 부실 수사는 아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8차 사건의 진범을 궁금해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믿어도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본부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억울한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수사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기자 >

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며 독재자는 환영하고, 안보와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대진연이 사다리를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경찰은 검문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 책임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사건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다친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 앵커 >

오늘 하루 진땀을 흘린 민갑룡 청장이 멕시코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 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국감장에는 누명을 쓰고 멕시코에서 3년 여 동안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이언주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생활을 했는데, 양씨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고, 정부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멕시코 영사였던 이임걸 현 울산동부경찰서장도 오늘 국감장에 나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었고, 양 씨가 결국 풀려난 것도 무죄가 아닌 증거불충분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의 사화 요구를 이 청장이 거부하면서 국감장에는 결국 고성이 나왔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이임걸 전 멕시코 영사와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분이네, 이 사람. 자국민 보호를 해야할 사람이.. (의원님께서 사실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와 공직자가 해야 될 책무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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