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올해 안에 1~2차례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간의 소통 재개는 내년 한미 훈련 재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은 오늘 속초에서 개최한 북한정세 토론회에서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프레임을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역할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미 실무협상은 ”연말 시한 이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며 북미 양측 모두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성과 도출이 절실한데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추가 협상 없이 곧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김정은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부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게 실무협상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내 실무협상이 무산 또는 결렬되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기정사실화할 경우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강압 전략을 구사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강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보다 강경한 내부적 노선을 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은 양국 간 상호 탐색전으로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무협상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미국이 시기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최악의 경우 미국의 문제 제기 시 협상 순연도 감수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려는 북한의 관행으로 내년 한·미연합훈련 수위에 따라 전략적 도발의 수위 조절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산을 앞두고 있고, 대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자력 갱생 노선 관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가 예상과 달리 예년 수준에서 진행이 됐고, 북한을 방문한 중국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먀오화 일행과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거나, 김수길 총정치국장 방중시 시진핑 주석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게 아니냐는 전망을 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왕이 야모화 등 고위급이 방북하고 양국 대사관 행사도 갖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략연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가 어떻게 흐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해 주목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라면서, "중대결단 가능성을 시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초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미” 평가했습니다.

전략연은 무중계·무관중으로 진행된 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대결에 대해 "사전 입장권 판매로 보아 처음부터 무관중 경기를 의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패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