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화두는 ‘공정’이었습니다.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원행스님이 언급한 ‘지극히 공정한 경지, 지공(至公)’의 가르침이 반영된 건데요.

이제 공수처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더불어 ‘예산 정국’에 돌입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 하루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실은 대목은 ‘공정’

연설문에 모두 27번이나 등장한 핵심 단어로 조국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라면서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통합의 애로를 토로하는 문 대통령에게 ‘화쟁의 가르침’을 전하며 언급한 ‘가장 공정한 경지, 지공(至公)‘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인서트2/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 10월 21일 ‘6대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화쟁의 중심은 ‘지공(至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공정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교육’ 분야의 공정 확립과 더불어 채용, 탈세, 병역 등 국민 삶 속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회를 향해 검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3/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경제’ 추진을 위해 편성된 51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은 공감을 표했지만, 야당은 거부감을 드러내며 본격화된 ‘예산 정국’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인서트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 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더 큰 위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 속에서도 화쟁의 중심에 우뚝 자리한 ‘지공의 가르침’은 위정자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