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는 오늘 법사위와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었는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합니다.

올해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 공방으로 이어져 국감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 앵커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 감사 일정이 사실상 오늘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 기자 >

네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종합 감사가 열렸고, 기재위는 오는 23일과 24일, 행안위는 24일에 종합감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가 오늘로 국감을 종료한 겁니다.

다만 의원들이 겸임해서 맡고 있는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 앵커 >

이번 국감은 시종일관 '조국 대전'으로 치러졌어요?

< 기자 >

지난해 국감은 민주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쳤고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의제가 불거졌던 것과 비교해 올해 국감은 정책 이슈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의원실 대부분이 국감을 앞두고 '조국 사태'만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주 사퇴하면서 국감은 다소 긴장감도 풀어졌지만 국감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국감은 '조국'이 화두였습니다.

< 앵커 >

오늘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경심 교수 문제와 공수처 설치를 두고 팽팽히 맞섰어요?

< 기자 >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무부가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첫 수혜자가 정 교수라면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개소환, 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를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손이 깨끗해야겠죠?" "기왕이면 깨끗한 것이 좋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그 손에 피가 묻어있으면 그 피를 씻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건 고백하고"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당장 대한민국이 저런 고위공직에 대한 불신 정치편향에 대한 불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된 엄정한 고위공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문체위 국감에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일제 시대 일본으로 넘어간 국보급 문화유산인 백제 금동관음보살상의 국내 환수가 지지부진하다면서요?

< 기자 >

해외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이 18만여 점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되찾은 문화재는 수 백점에 불과합니다.

이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기증이나 국가간 협정 등을 통해야 하는데요.

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구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지지난해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일본인 소유자가 150억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불상 환수를 위한 예산으로 80억여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상 감정액을 낮게 잡았고 심지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반환 문제도 거론됐는데요.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국가재산으로 판결받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물었는데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압수수색 할 수 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 앵커 >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 기자 >

여야가 조 전 장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각 상임위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피감기관이 느슨한 감사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당은 ‘기승전 조국’ 전략으로 일관했고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지키기에 총력을 쏟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초에 대부분 의원실에서 조국 관련 국감 준비에만 힘을 쏟은 탓입니다.

정쟁으로 인한 부실한 국감이란 평가가 나오다 보니 '국감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 앵커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끝났어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 기자 >

당장 내일 정부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백조원이 넘어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데요.

여야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예산 전쟁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인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