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학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성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 등에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부산 경성대의 경우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 관계로, 총장과 이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되었다며, 부당노동행위나 개방형 이사 선임 규정 위반, 교비 전용, 인사 비리 의혹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 학교구성원들이 올해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감사계획이 없으며 오히려 교수협의회 의장단 파면, 교직원 징계, 구성원 동의 없는 임금 규칙 변경, 부당 인사발령 조치 등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학은 지난 2015년 종합감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교비횡령, 불법적인 교수채용 및 교수채용 금품수수 등의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학과 모집정지와 폐과를 통보, 교원들을 불법적으로 면직처리하고, 모집 정지된 학과의 과목을 폐강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