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취재중인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와 2.1%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와 2.3%입니다.

홍남기 이어 경제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과 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월과 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자치단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월과 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주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연말 전에 불확실성이 걷히길 바란다며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밖에,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 자신이 보완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