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도 국감에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공방 펼쳐졌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 속에서 여야 각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계속해서 조국 정국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조국 사퇴 이후 정국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유성엽: 사실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 검찰개혁 특히 사법개혁 법안들 처리 문제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 이건 아니다

▶유성엽: 지금 현재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특히 아주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국민들도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분야가 어려운 경제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거론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쟁점을 만들면서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정국은 민생과 경제를 도외시한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민심으로 다른 어떤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유성엽: 그동안 거기 연장선상 속에서 뭔가 체면을 지켜보려는 하나의 흐름으로도 봐지고 또 계속 정쟁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런 어떤 요구로도 비춰져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쨌든 전체적인 정국 흐름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정국하고 관련해서 민심이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정치연대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실 계획이신가요? 

▶유성엽: 어떻든 지금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누어서 아주 대규모 집회들이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의 정치, 장외 정치, 정쟁의 정치를 접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당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 가운데서 대안정치연대는 그런 앞으로 경제라든가 민생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주장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성엽: 그러려면 그럽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또 정치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혐오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의 정치로 회복을 하면서 또 청년들 문제까지도 보살펴서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상휘: 대안정치연대의 정치적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 현안이니까 가부 간에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정치연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성엽: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선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문제들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풀어내면 될 문제입니다. 

▷이상휘: 정치적으로 

▶유성엽: 그럼요. 또 시기 같은 것도 우리 국회법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절차대로

▶유성엽: 시기와 그런 절차 등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여야 간에는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왕에 합의라든지 또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긴밀하게 요구가 되는 거죠. 이를 테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안건들이 완벽한 안건들이 아니거든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유성엽: 선거법도 그렇고 또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관련된 법안들도 그렇고 

▷이상휘: 공수처 설치부터 

▶유성엽: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의 안이 아니면 차선의 안이라도 찾아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단 정치적 협상과 타결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게 대안정치연대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안정치연대 쪽에서 비중을 둔다면 한국당, 민주당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습니까? 

▶유성엽: 글쎄요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안으로 법안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숫자는 부족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휘: 네, 그렇죠. 

▶유성엽: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제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법개혁 법안처리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캐스팅보트 역할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라온 공수처라든가 사법개혁안들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유성엽: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유성엽: 네, 그리고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 지역 균형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지역적으로 봐도 특히 호남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아주 강도 높게 벌어지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유성엽: 영남 지역이 8개가 감소하게 되는데 호남도 그에 못지않게 7개가 감소를 해서 오히려 어떤 비중으로 보면 2배 정도 강도로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제 지역구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는 현재 10개 지역구입니다마는 3개가 줄어서 7개로 아주 대폭 축소되는 이런 문제도 우려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를 하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천년 만년 집권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서로 어떻든 정국에서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는 서로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현재에 의해서만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냐 이렇게 봐야지 현재 집권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집권한다는 전제 속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등에 

▷이상휘: 발등을 찍는 

▶유성엽: 발등을 찍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무튼 지난 4월에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개혁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제부터 먼저 처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유성엽: 그건 민주당이 저는 잘못 들고 나온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법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 봐도 지금 민주당은 10월 28일 이후부터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러지 않고 12월 3일 이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상휘: 아, 그렇군요. 

▶유성엽: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임위 180일 또 법사위 90일 해서 180일 플러스 90일 해서 내년 1월 27일경 이후에 처리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습니다. 

▶유성엽: 처리 시기에 있어서도 엄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또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휘: 대표님,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화문, 서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민심 이렇게 해서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책임론에 대한 얘기 이게 타당한 얘기일까요? 

▶유성엽: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저는 책임을 1차적으로 진 것이 늦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한 것이 책임을 일단 진 것으로 봐지지 않겠어요. 또 이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면 뭔가 이것은 집권여당 또 정부 내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후에

▶유성엽: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도 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또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감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서 청년의 좌절과 분노를 주제로 해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여셨는데 개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성엽: 어떻든 우리 지금 청년들은 학창시절부터 또 학창시절을 마치고 나와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고 또 그 경쟁의 결과로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또 여기에 현재 최근의 조국 사태 문제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런 어떤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걸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수 있겠다 어떤 이런 믿음이나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금수저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포스트 정국에 대해서 포스트 조국 정국 이후에 대해서 여야 입장 오늘은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