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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함승희 의원 등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정신에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수, 김학원 의원 등은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산과 행정문제에 국한돼야 하며,
특별한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