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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국 사퇴', 상당부분 본인 선택…검찰개혁 완수가 검찰총장의 첫번째 과제"[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9.10.15 10:35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파워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 향후 파장에 대한 얘기 이번에는 민주당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정춘숙: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뭐 정신없으시죠, 바쁘셔서? 

▶정춘숙: 네. 

▷이상휘: 우선 뭐 앞서서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법무부장관 취임 35일 만에 안타깝게 좀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정춘숙: 어,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뭐 또 지금까지 또 굉장히 35일 이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또 검찰개혁이 끌어온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평가합니다. 

▷이상휘: 35년 같은 35일이었다.

▶정춘숙: 그렇죠. 

▷이상휘: 네, 자, 일단 뭐 저희들이 아마 애청자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춘숙: 일단 저희 어저께 이제 다 국정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죠. 뭐 사전에 우리가 뭐 알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했고요. 저도 이제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확인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하고 미루었고 그리고 저는 뭐 어제 보시다시피 좀 당에서 논평을 좀 늦게 냈지 않습니까? 좀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그러려고 좀 많이 놀랐고요. 그 다음에 좀 착잡하죠. 사실은 뭐 장관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이상휘: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춘숙: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고 싶지 않다고 정리하신 거를 보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휘: 네, 뭐 강효상 의원은 앞서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생각도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표정이 좀 밝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뭐 조금 속이 시원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랬었습니까? 

▶정춘숙: 아, 그렇지 않죠. 

▷이상휘: 네.

▶정춘숙: 그거는 뭐 강효상 의원님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착잡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착찹했다. 정말 교감이 없었을까요, 민주당하고요?

▶정춘숙: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아주 극소수로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돌기도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정춘숙: 네, 전적으로 장관께서 판단하시고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정춘숙: 음, 일단은 이제 말 그대로 검찰개혁에 이제 신호가 된 거죠. 검찰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인이 뭐 불태워졌다 뭐 그런 표현인데 일단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일정 정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찰 특수부를 뭐 현격하게 축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수사를 좀 완전히 줄인다든지 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의 어떤 방향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로드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역할이 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앞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 의원님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춘숙: 음, 사실은 그 동안 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허위 사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피의자 조사대상자를 압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조사대상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수사과정들을 

▷이상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정춘숙: 네, 보여주었고 또 뭐 거의 뭐 놀라운 수준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먼지 털기식 어떤 표적수사 혹은 뭐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보여 주었고 사실은 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정말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절제된 뭐 

▷이상휘: 절제된

▶정춘숙: 네, 이런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엄정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상휘: 절제되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참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이게 둘로 갈라졌다,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 쪽이나 청와대 쪽이나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일각의 보도 보면은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날짜는 세게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오전에는 개혁 발표하고 오후에는 사퇴 발표했는데 청와대가 불명예 퇴진이라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배려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정춘숙: 글쎄요. 뭐 그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듣고 계시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의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또 조국 장관이 사실은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과정에서 35년 같은 35일을 그렇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념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그런 부분을 뭐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 조국 장관이 퇴임한 것이 상당 부분 본인의 선택에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갈등 야기해서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의 말을 남기긴 했는데 야당에서는 뭐 이게 적절치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춘숙: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미 입장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 서초동 집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뭐 꼭 국민갈등으로만 봐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의사 표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었던 조국 장관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상당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는 마당에... 하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거를 또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정치 공세만 일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기 위해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정춘숙: 그렇죠.

▷이상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 뭐 검찰개혁에 속도 내기로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힘을 실으실 계획이신가요? 

▶정춘숙: 뭐 이미 그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그 입법 이전에 검찰 내부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 입법부가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도 있고 또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원내대표들 사이에 플러스 그러니까 2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안을 다루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맞춰서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여기에 관련된 사안인 것 같은데요. 결국 뭐 민주당이 29일 날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수처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정의당만 찬성하고 다른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춘숙: 뭐 저는 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대적 요구가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시 시점 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이 매우 마땅한 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합의해 나간다면 충분히 협의 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난번 그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이 인권을 강화하고 정의를 세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이 방향에 저는 야당들도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뭐 패스트트랙 처리 즉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한 기조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인제 봐도 되는 거죠?

▶정춘숙: 네.

▷이상휘: 네, 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서 이제 개혁의 동력 이 동력이 힘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데 어떻습니까? 

▶정춘숙: 뭐 그 정말 놀라운 35일을 견디면서 장관이 조국 장관이 정치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 화두로 온 국민에게 이제 그 보여 주셨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정춘숙: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첫 번째 가는 우리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서초동 집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의 염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장관의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뭐 사그러들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는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그런 시점인 온 거죠. 

▷이상휘: 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제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 손을 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정춘숙: 글쎄요. 뭐 그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수처를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사실 검찰개혁을 어, 정말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장외정치를 주로 하셨잖아요. 

▷이상휘: 네.

▶정춘숙: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동안 굉장히 명분에서 많이 밀렸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 손을 떼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거는 황교안 대표께서 하실 만한 말씀이 아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정춘숙: 오히려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또 의회나 이런 모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 함께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상휘: 네, 제가 모두에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35일이 35년 같은 35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정국 거치면서 민주당이 여러 지지율 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손해 보는 그런 형국을 좀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에서는 뭐 일부 여론조사기는 합니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은 또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 장관의 사태가 여론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약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도층을 복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정춘숙: 뭐 일단 국민들의 저희가 무겁고 무겁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제든지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어떤 한때의 변화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민들께서 주신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 하고 보다 민생에 힘쓰고 라고 힘쓰고 또 그것을 잘 해 나가면 또 국민들의 성원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열심히 잘 하면 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중도층 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할 경우 윤 총장 즉 윤석열 총장과 함께 물러날 수 있다, 이른바 이제 동반 퇴진론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지위를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정춘숙: 글쎄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시나리오들이 있을 순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주체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총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임명권자나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긴 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첫 번째 과제죠, 총장의.

▷이상휘: 의원님의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나리오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춘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하시는 거죠. 

▷이상휘: 네, 추측을 하는 것이다.

▶정춘숙: 네.

▷이상휘: 자, 이게 두 달 넘게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이 블랙홀이다 싶을 정도로 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는데 이제 자진 사퇴에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집권 여당이 정국에 대한 주도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 전환점을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분 사퇴 부분이?

▶정춘숙: 뭐 일단은 이제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완수를 하고 또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전 세계적인 경향이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정춘숙: 이와 관련돼서 민생을 챙긴 것. 그리고 일본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민생을 챙겨 나가면 뭐 이런 그 정국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생 중심으로 국정 전환을 하면 그것이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인데요. 어제 수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뜨거운 의지 그리고 묵묵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마지막으로요. 검찰과 언론의 자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정춘숙: 네.

▷이상휘: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 속에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됐던 것인데 너무 좀 지나치게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정춘숙: 뭐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언제나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난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사실 확인 없는 뭐 예를 들면 피의사실 유포에 경향이 굉장히 많은 문제라든지 또 과하게 뭐 추측하는 저 쓰는 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서만 얘기된 건 아닙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춘숙: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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