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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후반부에 접어든 국감...'조국 사퇴' 이후 공방은?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10.14 17:3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주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민생'은 뒤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후에 급작스럽게 조 장관 사퇴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국감 과정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됩니다.

김연교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도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까지 치열한 '조국' 공방을 펼치던 의원들도 급작스런 사퇴 소식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는데요.

특히,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두고 대립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여야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으면 합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요.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전 조 장관 사퇴 배경과 후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내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조국 장관이 아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는데요.

당초 법무부 국감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종 라운드'로 불릴만큼 조 장관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이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발표된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국감 내용도 짚어보죠. 국회 과학방송기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감사를 진행했는데, 유튜브 광고 문제가 나왔어요.

 

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에서 제작한 공익광고가 이른바 '가짜뉴스'를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 재생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2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년동안) 최소 이런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통하고 있는 매체 203개에 코바코 공익광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역사왜곡, 혐한, 불법무기제조 등을 생산하고 유통한 이런 매체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면 코바코가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 유튜브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는게 아닌, 독자적 알고리즘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되는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기관 스스로도 공익광고가 어느 콘텐츠에 붙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작한 광고가 오히려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원은 코바코에 어떤 채널과 콘텐츠에 공익광고를 붙일건지 유튜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실제로 공익광고가 부적절한 매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보죠. 국민적 관심사인 남북 월드컵 예선 경기 중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내일 평양에서 북한과 카타르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방북 인원 제한으로 취재진 방북과 중계권 협상도 불발되면서 그야말로 '깜깜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간 '첫'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해결방법을 못 찾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이끌어왔는데,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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