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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논의...내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BBS NEWS | 승인 2019.10.12 11:5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수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일 협의회에서 법무부 안 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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