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열린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했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경찰청은 모두 157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514건이 기각되는 등 구속영장 기각률이 3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은  2015년 30.3%에서 2016년 23.9%로 낮아졌다가 2017년 31.6%, 2018년 30.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산경찰청이 긴급 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꾸준히 높아져 올해 7월 말까지 425건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73건이 기각돼 21.3%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구속영장기각은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며,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