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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앵커 >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은 분쟁 해결 첫 단계로 오늘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 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짚을 계획입니다.

오늘 협상에는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합니다.

정 협력관은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조기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입니다.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가 어려워지면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나옵니다.

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합니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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