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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는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지,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에 이은 네 번째 자체 개혁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며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차장급 검사를,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 법무부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위적인 검찰 조직 개선,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에 대한 요청도 잇따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을 종합해 법무검찰개혁위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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