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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시민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 간담회’ 열어
박세라 기자 | 승인 2019.10.10 15:49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5명을 초청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과 권위적이고 수식적인 검찰 조직 개선,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제안이 법무·검찰 개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24일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천8백3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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