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도 광화문광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죠.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태: 네. 

▷이상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김용태: 국정감사로 사실 지금 지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광화문 집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여투쟁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민주당에서 하도 극성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동원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한번 보세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전혀 자유한국당이 직접 주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들 다 하시잖아요. 내가 동원된 국민이냐 내가 자유한국당에서 동원된 자원들이냐 제주도에서 저 멀리 강원도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동원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뻔뻔하게 계속해서 없는 사실을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없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거짓말하는 거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직접 참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민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광장에 10월 3일도 그렇고 10월 9일도 그렇고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그 정도 동원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제가 전직 사무총장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그렇게 동원할 수도 없고요. 동원하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께서 화나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얘기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조국이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더 화가 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사태 관련한 민심이 서초동에 있는 민심이 다인양 호도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조국 사태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써서 반드시 광화문광장에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99%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개혁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고 또 그렇게 원내외 활동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광장 정치 국민들이 거리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걸 좀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김용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사실. 국민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기에도 바쁘시고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경제 관련 일도 아니고 정말 난데없이 조국 사태 맞아서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시는 거 정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일을 정치권에만 맡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그간 보여준 모습이 미덥지 못했는데 이번 조국 사태 보니까 저쪽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서 조국 장관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어서 옹호하는 거 보고서 이거 가만놔둬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직접 광장으로 나오시는 거죠. 저희로서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주셔서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제 참석하신 국민들은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과 정의의 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문제 아니냐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 때문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김용태: 오죽하면 제주도에서 오시고 강원도에서 오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내가 동원된 국민이냐 내가 자유한국당에서 동원한 당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휘: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일 집회도 자유한국당이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쟁 방향은 원내 쪽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김용태: 일단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정말 분노에 찬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할 수 없고요. 저희는 하여튼 일단 주어진 게 국정감사이니까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정확하게 지적하고 특히나 조국 사태 관련해서 집권여당이나 청와대, 정부가 혹시라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낱낱이 밝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정국사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퇴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용태: 이 퇴로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가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 못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밖에 만들 사람 없습니다. 

▷이상휘: 지금 국회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차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지혜는 국회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모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남 얘기하듯이 먼 산 바라보듯이 얘기하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상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태: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되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용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죠.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어제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이게 열쇠고리 역할,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태: 다른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이나 우리 각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해결책의 해 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휘: 다른 정책적인 현안들은 정치협상회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사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김용태: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상휘: 결자해지

▶김용태: 이 결자해지에 모든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방송 들으시면 결자해지라는 말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태: 그걸 해야지 대통령이죠. 안 하시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말로만 국민통합 얘기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겠습니까? 결자해지해야 국민통합이지 이 문제 그냥 끌고 가면 결자해지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과연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이번에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 권한행사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또 일종의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태: 법률에 분명히 나오죠, 이해충돌.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라는 게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검찰이나 법원으로 갖고 가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데 안 하시니까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철통 보위한다고 꿈쩍도 안 하니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국민들까지 저렇게 생업 내팽개치시고 광장으로 나오셔서 조국 물러나라고 외치시는데도 꿈쩍도 안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갖고 가게 된 겁니다. 

▷이상휘: 참 초유의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이 돼서 말이죠 현직 장관에 대한 직무 관련 헌법소원을 내는 그런 일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김용태: 저희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상당히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조국 동생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웅동학원에서 없는 공사해서 웅동학원 돈 빼돌렸다는 이 혐의 하나하고요 

▷이상휘: 그렇죠. 

▶김용태: 또 하나는 교사 채용하는 데 뒷돈 받았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원에서도 교사 채용하는 데 뒷돈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웅동학원에서 돈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돈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교사 채용해서 뒷돈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고 특히나 그냥 공범이 아니라 돈 심부름했다는 두 사람은 현재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김용태: 돈을 지금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주범은 구속을 안 시킨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기각사유를 든 게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요.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것하고 증거가 앞으로 향후 인멸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국 동생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에요. 

▷이상휘: 해외 도피라든가 

▶김용태: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증거를 이렇게 밥 먹듯이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을 증거가 이미 상당히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놔둔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번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재청구가 될듯한데요 그랬을 때 담당 판사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어쩌면 정경심 교수죠, 조국 장관의 부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는 그런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약간은 부담되지 않을까요? 

▶김용태: 만약에 이런 것 갖고 부담된다면 검찰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검찰이 엄정하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검찰의 소신을 갖고 수사에 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쪽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연관성을 딱 들어맞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이것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이게 바로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적폐 중에 적폐죠. 현재 구체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법원도 이제 곧 재판을 시작해야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이 검찰이나 특히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사법농단이고 사법적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은 언제적 얘기이고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집권여당이 이런 것을 두고서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사법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휘: 어제 말이죠 또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증권사 직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흘려서 이것이 편파 방송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의 이러한 행동들 어떻게 판단을 해 봐야 될까요? 

▶김용태: 어제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겁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이자 최고의 끝장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내용들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유리한 대로 방송한 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김경록 씨인가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지시했고 자기는 그거에 따랐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피의자가 돼서 괴롭고 증거인멸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정말로 말 장난하듯이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인양 특히나 조국 장관이 집에서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 말이 매우 의례적인 말인양 이런 식으로 그냥 냄새나 풍겨주는 멘트 한두 개만 따서 교묘하게 편집한 거 제가 보니까 어제 편집해서 방송된 거 보니까 진짜 알릴레오는 보도의 달인이 아니라 편집의 달인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당 내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욕설 논란에 휩싸여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이종구 의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욕설했다 이런 논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용태: 적절치 않은 거였죠.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인정해야 된다

▶김용태: 혼잣말로 했다는 거지만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않고 저는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갖고서 계속해서 사과까지 한 마당에 민주당에서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국민한테 깨끗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상휘: 인정하는 것이 맞다

▶김용태: 사과했다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황교안 대표도 검찰의 수사에 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사건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용태: 일단 패스트트랙 자체는 국회 내에서 집권여당이 선거법이라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할 게임의 룰을 강제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벌어진 사실 불행한 사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정치적으로 절대 부당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다만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건이 넘어갔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을 해 온다면 저는 소환에 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소환 없이 그냥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연히 법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은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계신 분이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