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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文 대통령의 평화경제, 비핵화 여부가 걸림돌…주한미군 철수? 성급한 판단”[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10.01 17:51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북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영기 국민들 초빙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주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관련된 메시지까지 발표했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조영기: 네. 어제 그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원래는 민주평화통화자문회의가 대규모 행사를 하는 데에 돼지열병 때문에 일산 킨텍스에서 하려고 했던 걸 못 한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축소했죠.

▶조영기: 네, 담화 이 주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어떤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는 평화경제와 관련된 거고 

▷이상휘: 네.

▶조영기: 두 번째는 2032년 서울-평양의 하계올림픽과 관련된 

▷이상휘: 네.

▶조영기: 둘 다 뭐 큰 틀에서 보면 평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인 거 같고요. 

▷이상휘: 같은 내용이다.

▶조영기: 네, 평화경제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DMZ 비무장지대 내의 국제경제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23일 그 유엔 총회에서 DMZ 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 관련된 거를 조금 구체화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상휘: 아, 구체화시켰다. 

▶조영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또 평화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평화 경제가 70년 남북대결의 시대를 끝낸다. 뭐 새로 상생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재론하거나 나거나 반박할 거는 없습니다만

▷이상휘: 네.

▶조영기: 아, 평화 경제가 정착되거나 또는 하계올림픽이 같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음, 걸림돌이, 네, 어떤 게요? 

▶조영기: 그 걸림돌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가 아닌가? 

▷이상휘: 역시 비핵화 여부가 네. 

▶조영기: 네,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북한의 핵 보유의 문제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대통령께서 자꾸 이 북핵보유와 관련된 문제를 우회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현안을 좀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상휘: 네, 현안을. 

▶조영기: 그리고 최근에 또 10차례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우회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이 그 무력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좀 가져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국가의 큰 틀에서 평화경제나 또는 평화 구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의 적응가능성 그리고 이 문제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 장애를 국민하고 같이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평화경제와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이것을 뭐 전제하려고 하려면 결국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이 될 거 같아요. 

▶조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 달 내에 재개할 것으로 좀 보였었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말이죠. 이 일정을 잡지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겨울 10월로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조영기: 저는 지금 이제 지난달 9월 9일 최선희 외무성이 이 달 내로 9월 달 내로 하자 그러면서 아직도 일정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시기에 언제 열리는가, 미북정상회담이. 아, 미북실무회담이 어느 시기에 열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만남 이전에 의제가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가 

▷이상휘: 어떤 아젠다를 다룰 것인가.

▶조영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기 싸움의 형국인데 

▷이상휘: 아, 기 싸움으로 보시는군요, 지금은. 

▶조영기: 네, 지금의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뭐 잘 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무회담이 또, 또 한 번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상휘: 네.

▶조영기: 저는 미국이 지금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이상휘: 네, 전 보좌관이죠. 

▶조영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라. 

▷이상휘: 장애물제거.

▶조영기: 9월 22일 날 이제 외무성 담화로 나온 건데 장애물을 제거해 줘라, 이 장애물 제거가

▷이상휘: 네.

▶조영기: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상휘: 장애물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영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내용을 지금 9월 22일이 아니고 9월 16일이에요.

▷이상휘: 네.

▶조영기: 9월 16일 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한 가지 이 지금 북한에서 이제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돼서 27일 날 지난 달 27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와 또 한미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외무성 16일 날 외무성 담화에서 제재해제 문제하고 체제보장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상휘: 네.

▶조영기: 오늘 어제 북한 주 유엔 대사가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인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를 변화를 이제 촉구를 

▷이상휘: 좀 압박했죠.

▶조영기: 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새로운 계산법 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휘: 네, 새로운 방법.

▶조영기: 네, 그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의 변화를 촉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새로운 계산법과 새로운 방법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금 봐야 될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지난달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4가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 하겠다. 

▷이상휘: 네.

▶조영기: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와 함께 북한의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상휘: 네, 무력행사 금지.

▶조영기: 그리고 세 번째 항목하고 네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북제재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한미정상이 의견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상휘: 제재를 

▶조영기: 대북해지와 관련해서는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수면 안에 있었다 라는 것이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게 새로운 방법이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지만 제재 완화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체제보장의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제재완화와 관련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휘: 제재완화가 우선순위에 있다.

▶조영기: 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사으이과정 중에서 제제완화 유연성의 문제를 조금은 유연성을 두지만 제재완화,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 라는 북한의 요구조건은 들어 주지 않고 선 북핵폐기 후 제재완화의

▷이상휘: 제재완화

▶조영기: 문제인데 제재와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 되어야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기저에는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북핵을 폐기시키는데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이상휘: 유일한 제재가 평화적 수단이다

▶조영기: 네, 라는 것을 미국 조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교수님, 이왕 말씀을 나온 김에요. 좀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라든가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진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좀 가시화 될까요? 

▶조영기: 저는 저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에 문제는 그 다른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은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이상휘: 아직은 

▶조영기: 네, 아직은 그런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 같고 지금 평택미군기지에 저렇게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쉽사리 그것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라는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이상휘: 성급하다, 앞서나간다. 

▶조영기: 개인적으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지금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간 협상이라든가 또 우리와 대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조영기: 그 미북회담이 탄핵 미국의 탄핵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잘못하면 부정적인 요소는 트럼프가 탄핵으로 몰리면 이것을 성급하게 갈 가능성이 그 

▷이상휘: 높다.

▶조영기: 성급하게 함으로 해서 조악한 회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이고 

▷이상휘: 아,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영기: 또 한 가지는 하노이의 노딜처럼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다른 전략적 접근을 가져갈 수 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뭐 탄핵이 되기 때문에 미북정상 이 북핵 3차 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이 빨리 뭐 열릴 것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미국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한 판단해서 조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휘: 네, 뭐 일단 성급하게 서둔다는 그런 부정적인 결론보다는 좀 긍정적인 게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네요.

▶조영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자,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건국 70주년을 맞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방중설도 부글 부글 나타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북중정상회담이 북미실무회담으로 또 김정은 답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이 이제 이목을 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영기: 뭐 이제 이 가능성과 관련된 징조가 징후들이 나타난 것이 지난달 왕이 외교부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진전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에서 10월 북중 

▷이상휘: 네. 

▶조영기: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그랬었죠. 

▶조영기: 네,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는 우리 정보원인 이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북한이 저기 갔을 때의 대응이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이상휘: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영기: 조만간에 이제 지금 현재 미북 비핵화실무협상이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간다는 것은 

▷이상휘: 네.

▶조영기: 김정은이가 중국의 시진핑이 든든한 후원자의 그 후원자를 모시고 있는 거다,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상휘: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조영기: 든든한 후견자이다, 후원자이다.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그래서 김정은이 중국 방문은 북중 간이 밀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북한 핵 폐기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상휘: 아, 어렵게 꼬인다고요?

▶조영기: 네, 중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북핵 폐기와 관련되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 폐기라는 걸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국가가 중국인데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북중 간의 밀착이 돼 버리면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악용 할 수도 있다.

▶조영기: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원하는 북핵 폐기의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자 국내 상황을 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죠, 아, 지난 27일이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답변에서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직접적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 정부의 안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대남도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기: 그 장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태도이고 인식인 거 같아요. 그 안부의 핵심 요소는 자강입니다, 자강. 

▷이상휘: 자강.

▶조영기: 우리 스스로 

▷이상휘: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조영기: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지향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자강 핵심 요소는 우리의 군사안보 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안보 능력은 약화시키는 것인데 그 북한의 직접적 도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묵인해 주고 용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거 같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어제 국회에서 미사일 도발 관련돼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결을 했는데 이 미사일 도발은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의 

▷이상휘: 냈죠.

▶조영기: 의견을 담았다는 것은 건 

▷이상휘: 다행스럽다. 

▶조영기: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휘: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인데 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국방전력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안보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조영기: 저기 국군의 날에 군사퍼레이드 하지 않고 뭐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노래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이 우리의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상휘: 생각해 봐야 된다. 

▶조영기: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군사퍼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낸 세금이 이만큼 활용에 대해서 우리 안보 능력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준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북한 문제 심각성을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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