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9월 30일 9월의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네, 월요일 아침 순서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을 달궜던 이슈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달굴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뭐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자꾸 이 얘기도 참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진정이 될지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촛불집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민심의 향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평론가께서는?

▶최순애: 일단 토요일 날 뭐 저는 뭐 그 옆에 옆 동네에 있었는데 

▷이상휘: 아, 옆에 옆 동네 

▶최순애: 강남역 주변에 있었는데

▷이상휘: 아, 멀리 떨어진 건가요?

▶최순애: 아니 크게는 한 블록 옆인데 아마 지금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숫자정도라면 아마 강남역까지도 여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강남역은 그것하고 아랑곳없이 아주 자유스럽고 

▷이상휘: 네.

▶최순애: 뭐 공연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인파가 모여서 검찰 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내재된 의미는 조국 장관을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다른 말로 하면 조국 찬성이거든요.

▷이상휘: 조국 찬성 뭐 푯말도 다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최순애: 네,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그거를 추동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조국 찬성 집회다,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권여당에서 지난주부터 준비해 낸 계획된 거였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 금요일 날 있었고 이따가 잠깐 짚겠지만 그 다음에 총리 발언도 그 전날과 다른 발언도 했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토요일 날 뭐 10만 인이 모일 거다 라고 예고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조국 장관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의사표명은 한 거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사는 아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찬성하면 검찰개혁 찬성, 조국 장관이 문제 있다, 아니다 라고 반대하는 건 검찰개혁 반대 이런 프레임이 예고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프레임을 유지시키고 강고하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 동원된 이런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흔히 우리가 모택동 비유하잖아요, 홍위병. 그런 것의 어떤 비슷한 유사한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휘: 뭐 어떻게 보면 동원이 됐던 조직화 됐든 그것도 일종의 민심의 향방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쪽의 뭐 논객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권 내에서 격앙된 분위기다 라고 전달이 되는 게 강 수석이 정무수석이 한 발언이 있어요. 한미정상회담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조용히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타이밍 때문에 더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아마 빌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겠다고 한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녹아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사권 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인권을 존중하는 검사권 행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고 이게 살아 있는 권력인데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이 그 날 압수수색 11시간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권을 뭐 그렇게 막 침해하면서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때 이제 11시간을 하게 된 이유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교수가

▷이상휘: 네, 그 지금 얘기가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최순애: 네, 정 교수가 그 압수수색 물건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변호사랑 상의하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느라고 

▷이상휘: 영장청구하고 

▶최순애: 2번을 추가 청구하느라고 늦었다는 거고, 또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성 두 분만이 있는데 

▷이상휘: 두 사람만 있는데 

▶최순애: 많은 남성들이 들어가서 뭐 배달도 시켜먹고 마치 무도한 집단이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닌 게 일단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아들과 딸이 있었고 또 변호사가 3명이 변호사가 3명 들어갔는데 변호사 중에 한 분도 이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쪽에서 검사과 수사관과 직원들이 들어갔고 그 중에 이제 한 분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한 분 여성이었고 수사관도 한 분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모두 여성은 5명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도 원래 이 수사관들은 검찰 쪽에서는 밥을 안 시켜 먹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3시경에 정경심 교수가 

▷이상휘: 참 짜장면 논쟁 

▶최순애: 네, 정경심 교수가 아니 저기 우리 이쪽에서 밥을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겠다 그래서 설렁탕을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도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총리가 그 전날하고는 다르게 전날은 압수수색이 아니 조 장관이 그 검찰 검사하고 통화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대통령께서 1시 반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1시 반에 말씀을 하셨고 

▷이상휘: 네, 메시지가 나왔죠. 

▶최순애: 네, 그 다음에 조 장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그 이용주 의원 질문에는 근데 그 다음날은 뭐냐면 인륜의 문제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정부여당에서 지난주 금요일을 시점으로 아 뭐가 바뀌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꼭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날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를 하면서 뭔가 반전과 이 뭔가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들로 이제 가시화 된 거죠. 

▷이상휘: 네, 아무튼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중들 군중들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국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생문제 또 뭐 경제전망도 자꾸 하향 조정되는 국면인데 국정에 대한 걱정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도가 올랐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순애: 지금 지난주에 좀 이렇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국정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게 이제 짚어야 될 대목이긴 한데 갤럽에서는 1%포인트 올랐고 지금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3%포인트 정도가 다시 상승했고 이제 부정여론은 오히려 2.7%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래서 이제 40% 전후에서 이제 출렁거리기는 하고 있는데 

▷이상휘: 네, 출렁거리고 있다. 

▶최순애: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23일 24일 그러니까 압수수색 직후에 이제 한 거죠. 

▷이상휘: 아, 그래요?

▶최순애: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국정운영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상휘: 아, 이게 언론보도된 거죠?

▶최순애: 아 공개적으론 안 하고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 신고는 됐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알려는 졌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건데 긍정이 이제 37.9% 부정이 이제 52.1% 그래서 이제 그 긍정과 부정이 거의 뭐 14%포인트 차이가 나는 대목인데 

▷이상휘: 네.

▶최순애: 이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이유는 이제 뭐 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뭐 기법에 따라 이제 약간 천양지차[天壤之差] 차이가 나고 해석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대통령이 한 지지들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 하나는 35% 정도의 견고한 지지율은 있다.

▷이상휘: 그 정도 지지율은 견고하다.

▶최순애: 네, 대통령이 그래서 이 지지세력을 믿고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결론적으로 예단할 순 없습니다만 뭐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것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지층을 이탈하게 하거나 지지층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이상휘: 단단한 팬덤 같은 지지층이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최순애: 네. 

▷이상휘: 자, 어쨌든 이게 야권에 보수야권입장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요. 뭐 해임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가 이제는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가능성은 있을까요? 

▶최순애: 일단 발의는 이제 재적의원의 3분의 1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는 가능해요. 

▷이상휘: 네.

▶최순애: 한국당 자체적으로. 근데 이게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의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과반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297명이니까 필요한 게 이제 149명인데 이거는 사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 부족한 숫자죠. 지금 이제 어떤 캐스팅보트[casting vote]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대안정치연대나 민주평화당이 우리 탄핵은 조금 그렇다, 아직은.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를 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자,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윤 총경이죠.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 총경인데 과거 검찰청장으로 뭐 알려졌다 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경찰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했죠. 이게 좀 뒤늦게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나서느냐 이런 의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최순애: 일단 윤규근 총경이 청문회 때 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거예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찍힌 사진 그렇게 해서 일단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버닝썬 수사 때 가수 승리의 카톡에 경찰총장으로 거명됐던 분이 이제 윤규근 총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그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경찰이 자체 조사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때 이제 뭐 직권행사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제 송치가 된 상태예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중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윤 총경이 지금 이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 이 윤 총경이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그 유인석 그 저기 

▷이상휘: 네, 대표죠, 유리홀딩스인가.

▶최순애: 네, 유리홀딩스 대표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맺어준 사람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 녹원씨엔아이는 뭐냐면 조국 가족펀드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펀드 있잖아요. 

▷이상휘: 배터리 펀드. 

▶최순애: 네, WFM으로부터 8억을 투자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거론된 그 회사의 대표가 윤 총경하고 승리를 연결시켜줬다는 대목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버닝썬 수사와 관련돼서 이게 자체 윤 총경의 문제도 있고 이게 갑자기 몇 백명 경찰이 투입됐는데도 뭔가 이렇게 축소된 듯한 수사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부진해서 남아 있는 수사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이게 지금 경찰이 과연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로 향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상휘: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은데

▶최순애: 네, 그래서 이게 조 장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그 어떤 뭐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어떤 수사로 옮겨 가는 것 아니냐, 청와대 내부로 향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어떤 이제 예측을 하게 하는 어떤 행보였죠, 검찰의. 

▷이상휘: 음,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부 뜯어보자,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정치권이 전체 타격이 될 거라는 그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최순애: 이게 원래는 바른미래당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며칠뒤에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다시 이제 끄집어 낸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어, 뭐 우리도 괜찮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합의가 돼서 실제 전수조사가 될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범위 예를 들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그 다음에 입시비리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조국 장관으로 비롯된 이 입시 공정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논문 쓰는 것이라든지 어떤 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문제가 있냐 없느냐를 판단할 거냐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합의가 됐을 때 그리고 조사의 주체를 감사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회 내 특위를 만들거냐 이렇게 지금 기준과 어떤 합의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국민들은 거의 75%가 전수조사를 지금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네, 그래서 이게 

▷이상휘: 다해 보자.

▶최순애: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또 과거지향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지금 일을 잘해야 되는 나가는 마당에 

▷이상휘: 네.

▶최순애: 저는 이것이 필요성과 그렇게 타당성은 있으나 과연 이게 효능감, 실효성 이게 얼마나 

▷이상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최순애: 네, 소모적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대체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순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상휘: 이 결국은 여야 합의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최순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이게 딱 쟁점을 정리해서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범위도 정하고 대상도 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지금으로썬 들어요. 

▷이상휘: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서면 한국당이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 되지 않을까요?

▶최순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아, 뭔가 지레 그 걸릴 게 많은가보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 이거를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또 전전긍긍하는 의원들과 뭐 고위공직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감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죠. 국감에 돌입하게 되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뭐 또한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다시 조국 전쟁이 이어진다 라는 건데 전망을 해 주신다면?

▶최순애: 일단 뭐 조국 장관 조국 2차 청문회가 불가피 하죠. 왜냐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전선과 피아(彼我) 구분을 명확히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혹 투성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이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 조국 장관 일가 그러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의혹 관련 뭐 관계자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대거 증인신청을 지금 했고 이 중에 이제 또 법사위뿐만 아니라 뭐 산업통상자원위 같은 데서는 이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그 다음에 뭐 익성의 이모 대표 이게 다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할 것이고 뭐 농림축산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 장관의 처남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죠. 뭐 보나미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상무가 정모 씨가 또 나올 거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또 기재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심 교수도 이제 증인채택 요구를 했는데 막상 이제 정 교수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감 증인에 나올지 이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대목이고 그래서 

▷이상휘: 네.

▶최순애: 아마 국감 20일 동안도 조국 정국으로 또 국회가 엄청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