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원책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달 넘게 조국 장관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지는 국정감사도 조국 청문회로 변질될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수 논객 중에 한 분입니다. 오랜만에 지난해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연셜해서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간간이 방송을 통해서 근황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근황 어떻습니까? 

▶전원책: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원책: 이 정부가 그렇죠. 대부분 방송 장악도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전원책: 사법부도 장악됐고 방송도 장악됐고 신문사 두세 개를 빼면 언론은 거의 다 정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검찰이죠.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상휘: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서초동 대규모 집회 말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상당히 지금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상휘: 아, 현장에 가셨군요

▶전원책: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정권 차원에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자발적 시위로 10만 정도의 인파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고요. 이건 조직된 시위라는 얘기예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10만이 서초동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한 시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휘: 의미가 없다 

▶전원책: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흔들어버리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걸 자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풍이 몰아칠 것이고 또 집권세력 같으면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들이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기획과 조직된 어떤 시위이고 또 이런 것들이 

▶전원책: 그렇죠.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 10만 명이 서초동으로 간다고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게 민심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벌인다면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걸 사전에 알겠어요? 

▷이상휘: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영향을 줬을까요? 

▶전원책: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죠.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전원책: 분명히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그것도 그런데 조국 씨 문제 같으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였지 않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겠죠. 

▶전원책: 검찰도 준사법기관인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질의응답을 해야죠.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많은 언론인들은 당연히 조국 씨 사퇴 메시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 너희들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성찰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냥 살살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수사하는 데 눈치껏 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상휘: 그만하라

▶전원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이거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입니다. 

▷이상휘: 미국 같으면 

▶전원책: 네, 그렇죠. 사법 방해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변호사님, 어제 직접 그저께 참석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전원책: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이제 2주일 돼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전원책: 네, 그래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상휘: 참석이 아니고 현장에 가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사진을 다 찍어와서 방송에 사용을 했죠. 

▷이상휘: 정말 100만 200만 정도 됐습니까? 

▶전원책: 100만 200만 우리 이 선생도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 군인이 이제 60만 좀 밑돕니다. 100만 같으면 대한민국 국군을 다 합친 숫자가 2배가 돼야 돼요. 자꾸 촛불시위 때부터 100만 200만 소리를 우리 언론이 함부로 하고 있는데 그건 코미디입니다.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는 걸 그런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정직한 언론 소리를 못 듣게 돼요 그건 어떤 수와 어떤 산술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15만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10만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워낙 100만 200만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몇 만이 왔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상휘: 정권 눈치를 본다

▶전원책: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무수히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상휘: 버스가 많았다

▶전원책: 이런 시위를 왜 하는 겁니까, 검찰 앞에 와서?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집권세력이 거의 법치로 위해 가고 있다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지 않습니까? 

▷이상휘: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죠. 어쨌든 변호사님 보시기에 10만이든 100만이든 이런 집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면 검찰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전원책: 위축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종장이 아니라 어느 누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버리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다 확인된 상태인데 이걸 파묻을 수가 있겠어요? 있는 범죄 다 드러난 걸 이건 아니다 어디에 다 지울 수가 있겠어요?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사람입니다.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이 시작됐을 때 그때 조국 씨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러났으면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문 대통령도 이번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법질서가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조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그렇죠. 

▶전원책: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왜 전 정권 적폐수사할 때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이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청와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권도 분위기가 그런데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꾸 프레임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전원책: 저는 왜 이런 일에 대통령이 명운을 거는지 정권이 명운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비핵화 비핵화 이러지만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과물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부가 북한에 끌려갔다는 의심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이런 법무부장관 하나 임명하는 데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거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국 씨가 법무부장관에 들어가야만 뭔가 만들 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어서 앞으로 문자 그대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올 리가 나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휘: 변호사님께서는 보수논객 중에 대표 중에 또 한 분으로 꼽히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검찰 이런 어떤 대결 국면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한 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원책: 이건 정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좌파 우파의 문제 아니에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하고 범법자의 문제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지식인들이 이런 뒤에 이렇게 추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조국 씨 입장이었다면 진작 물러났을 겁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휘: 일단 정치라는 것은 군중들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투쟁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 또 여당에서는 검찰과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해서 내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역공 펼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겠습니까? 

▶전원책: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유도심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주변에 법조 출입 기자가 지금 몇 백 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전원책: 지금은 정치부 기자는 완전히 김이 새 있고 법조 기자들이 특종할 거라고 그리고 또 새로 보강이 된 법조 기자들 있잖아요. 정치부에서 넘어온 법조 기자들 

▷이상휘: 그렇죠. 

▶전원책: 서초동에 바글바글해요. 길거리에 나가면 아는 얼굴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저도 언론사 생활을 3년을 해 봤기 때문에 

▷이상휘: 그러셨죠. 

▶전원책: 네, 너무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왔니, 여기 이러면 지금은 여기가 제일 큰 취재현장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눈앞에 지금 닥쳐 있는 일들이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왜 국력을 이런 일에 소진을 하는지 정말 참 답답해요 나는 문 대통령께서 정말 좀 느껴보시고 대통령 되면 다음에 더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욕심을 부릴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 데만 욕심을 부리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좌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휘: 일단 지금 여당 청와대 그리고 진보단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란이다 쿠데타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원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인 마인드로 어디 입시시험 치고 그리고 취직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논문 그리고 가짜 입시, 가짜 스펙 황금 스펙 만들고 어떻게 고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과연 아버지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장 교수 아들은 또 조국 교수가 있는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또 스펙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로 황금 스펙을 교환했단 말이에요. 인턴십 증명서하고 병리학 제1저자하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이? 
만약에 같은 이런 사안을 두고 전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만약에 몰아부쳤다면 전원 다 구속시키고 해야죠. 당장 정유라는 아이한테 학점 줬다고 체육 특기생이잖아요. 학점 주는 교수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 서명에 총장까지 구속시키고 압수수색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같이 못합니까? 같이 해야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변호사님, 3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진의원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재신임론도 있고 선수교체론도 있습니다. 의견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전원책: 저는 보수통합에 관해서 질문하면 또 모르겠는데 한국당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제가 하나 조언을 해 드린다면 지금 서로 원내대표 12월 15일 뽑아본들 원내대표 활동하는 시간은 3~4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겠죠. 그래서 자기 사람 공천에 심고 하기 위해서 중진의원들이 나도 원내대표 한번 해서 거기에 희망을 주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경원 의원이 남은 6개월마저 채우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재신임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겠느냐 

▶전원책: 네, 그게 옳은 방향이죠

▷이상휘: 지금 교체하면 혼란이 생긴다

▶전원책: 지금 사실상 선거 기간을 빼면 3개월 남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이상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광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가게 되면 여야가 극한 대립적 상황이 되는데 10월 3일에도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주말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래서 한치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이 참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는지 

▶전원책: 그래서 제가 보수논객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셈이 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씀 하는 행동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리고 사람을 뽑는 거 예컨대 이번에도 조강위원들 뽑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 양반은 철저히 몸 조심하는 관료적 행태를 아직도 못 벗어났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니까 검사 생활을 쭉 하고 그리고 법무연수원장 끝으로 잠깐 변호사했다가 그리고 나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운이 좋아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운 좋아서 했다고 하면 그건 참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일 것이고 어떻든 그분이 관료를 평생 지내오신 분인데 정치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대여투쟁을 한다고 보이지만 대여투쟁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 주는 대여투쟁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상휘: 본인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전원책: 본인이 말만 자기 희생이지 이번에도 조강위원 뽑은 면면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당권을 그리고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보수통합은 멀어지는 거죠. 

▷이상휘: 말씀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당 창당도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보수통합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전원책: 지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특히 유승민 의원은 정말 머리 많이 아플 겁니다. 나는 유승민 의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을 올곧은 보수유지자는 많습니다. 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분이 너무 왼쪽 성향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 부분을 많이 수용하는 그 태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보수통합으로 나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보수는 이제 필패를 하겠죠

▷이상휘: 필패를 한다

▶전원책: 지금 박근혜당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승민당 만들어지고 계시고 유승민 안철수당이라고 합시다.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당 황교안당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상휘: 보수가 균열이 된다

▶전원책: 어쩌면 또 한둘이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이쪽 집권여당 쪽에서 주도하는 개헌서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쉽게 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시고 여러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원책: 오늘 제가 언성을 너무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휘: 보수논객의 입장으로서 그렇지 않나 우리 애청자도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수논객이죠 전원책 변호사와 이런 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원책: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