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이종훈 시사평론가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 Mhz)

전 : 3박 5일 간의 UN총회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UN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 평화지대 구상을 내놓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방미 성과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향후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문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를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 네. 뭐 일단은 그러니까 북미 지금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적기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일단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접근법, 접근법의 변화 그런 것을 유도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한 점 뭐 그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 :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해서 한미정상회이 회담 비공개 합의문에서 대북정책에서 트랜스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랜스폼, 변환 내지는 전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적극적인 전환이다 대전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 뭐 기본적으로는 단계적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 단계적 동시적 합의와 이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북한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찌됐건 핵 관련한 시설을 파기한다든지 또 미사일 관련한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그러면, 미국도 그것에 상응해서 대북제재를 일부 풀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상당히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찌됐건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 그만둔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일괄타결 방식을 원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 그만 두고 난 이후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법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일단 선비핵화 후보상이었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북한이 요구를 해온 단계적 동시적 합의와 이행을 수용한다라는 뜻...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어서 이게 또 어떤 비핵화 협상의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미 관계에서도 뭔가 성과를 빨리 내도록 지금 좀 뒤에서 초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이번 가을에는 북미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중관계 무역 전쟁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 악재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국면이라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더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뭔가 빨리 성과를, 이 탄핵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빨리 좀 성과를 내서 국내 여론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 구입을 강요한다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섯 배 올리라 이런 갑질 수준의 압박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탄핵 이슈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돌파를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 불완전 합의를 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 :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심지어 민주당 쪽에 조차도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스케줄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조속한 성과를 내려다가보니 뭔가 잘 못된 협상을 지금 이끌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어찌됐건 대선에서 사실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대의명분이 지금 너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필요성도 확고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뭔가 성과는 좀 반드시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 : 국정원이요 북미비핵화 협상진행이라는 전제 아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훈 국정원장의 말처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이 참석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뒤집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냐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금 북미 협상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지금 길게 가면서 아마 국내 여론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코. 당장 뭐 미국하고 관계 개선, 남한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 살림살이가 펴질지 알았더니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불만이 사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번에 한아세안정상회의 때 참석을 해서 뭔가 남북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 부분, 경협 관련한 일종의 그 쪽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획득한다는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역시 변수는 북미 관계가 기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렇죠. 북미 관계의 진전이 있다면 잘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북한 비핵화가 제자리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매달리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남남 갈등을 촉발할 민감한 이슈인데요. 청와대가 지난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거듭 촉구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리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환경변화는 지금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그런 큰 기조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좀 도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전 : 자 조국 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이 벌어졌는데, 헌정 상황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검찰 수사와 조국 장관 일가의 대응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강 대 강 대치 국면인건데요. 계속 이 국면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청와대와 여당이 중재에 나서서 이 검찰 개혁 속도와 이 수사 속도 간의 일종의 속도조절이랄까 조율이랄까 그런 걸 시도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윤석열 검찰 총장의 그동안의 어떤 움직임으로 봐서는 수사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럼 반면에 조국 장관으로서도 쉽게 물러서겠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수사 문제를 떠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대의명분이라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상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건 간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간에 최대한 빠르게 속도 조절을 전개하듯이 성사시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거취문제는 그다음에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 :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추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인 40%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 : 그것은 사실은 야당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과 정부 여당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크게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본래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거나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도 늘 잘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좀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전 :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