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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둘러싼 한미간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각 부처 관계관은 오늘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6조 원이 필요한데, 한국은 1조 원 정도만 내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에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부담하는 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SOFA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통해 비용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차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기존보다 8.2% 인상해 1조389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과도한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미 사이의 입장이 갈리면서 협상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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