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피해 배ㆍ보상에 도시재건 방안까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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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뿐 아니라 도시 재건을 위한 지원을 다룬 특별법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열린 첫 국회 공청회.

포항 시민들이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국회를 찾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인 김정재,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주호영 등 대구ㆍ경북 출신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경태ㆍ김광림 최고위원 등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모두 4건.

토론에 참가한 오인영 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주거공간 안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로 비교되는 ‘세월호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조한 김정재 의원안과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하태경 의원안을 절충하는 생활재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계적인 피해 산정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진의 진원지인 포항 흥해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원회로 자원해올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일부 이재민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완전 복구까지는 기약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법 제정이 늦어지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국회 의사당을 향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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