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대항마 격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민생 정책개발에 나섰죠.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는 ‘민부론과 ’정책페스티벌‘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민부론’부터 보죠. 황교안 대표가 직접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에 나서서 주목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민부론’은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부유한 국가 대신 부자 국민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운동화에 캐쥬얼한 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신제품을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가 연상돼서 ‘황티브 잡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서트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가난, 그래서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해내야 하는 것 입니다.” 

‘민부론’의 핵심 내용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당내 의원 27명과 교수 41명이 투입돼 정책을 설계했는데, ‘민부론’의 3대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보죠. 목표는 참 좋은데요.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이걸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네.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유수정책’입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과 과거 대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낙수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이끌어 지능자본이 범람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규제혁신’인데, 국가 개입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 대전환’을 통해 귀족노조 타파 등 노동시장 특권 해소와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고요.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성이 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정부 비판에 집중돼 있고,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한국당은 다음 달 여성·청년·외교·안보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습니다. 정책 제시로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민주당도 최근 ‘정책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당원들의 당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행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당원들이 제안하는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평화경제와 자치분권,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정책 제안들이 올라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더 민생으로 확장,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서트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온오프라인 플래폼을 통해서 당원의 힘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여 집권여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당원들이 책임져야할 가장 큰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정책, 미세먼지에 대비해 공기청정 장치 등을 갖춘 버스정류장인 '스마트 에코 승강장' 건설 정책이 있었는데요.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복지로 카드' 도입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책대상’ 수상은 경기 양주시 지역위원회가 받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 정책으로, 지자체마다 운영 조건이 달라서 다른 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패스트트랙, 또 조국 장관 문제 등 정쟁만 계속됐던 정치권에 ‘정책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서 새로운데요. 하지만 다들 속내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보면 잇따른 장외투쟁의 한계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투쟁이 아니라, 대안 정당으로서 한국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정책 싸움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단 의미가 있단 건데요. 

삭발, 단식 등 고강도 투쟁 속에서 꺼내 든 ‘민부론’은 가깝게는 내년 총선에서 경제 공약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는데, ‘조국 2라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민생 개혁 정당’으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 중이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정국 전환을 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민부론' 도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본인이 이미 '민부론'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이 이름을 뺏겼고 내용은 '가짜'로 가득한 위작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투자혁신성장으로 바꿔서 얻어진 경제적 부를 국가보다는 개인과 가계에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감자탕, 원조 감자탕, 진짜 원조 감자탕처럼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