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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첫 국가기념식은 광주와 함께"정영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 "부마와 광주는 쌍생아...오늘(23일) 관보 게재"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09.23 13:56

●출연 – 정영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달 경남 창원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시위참가자 등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올해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정영배 사무처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해 부산마산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이후 80년대 초 서울의 봄,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화운동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이 모두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항쟁 참가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통해 이들이 자긍심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이 창원에서 열리게 되고 여기게 대통령님의 참석이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질문2)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 어려서요. 당시 서면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면에 대한극장 근처에 탱크가 주둔하고 있어서 신기하게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남포동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계엄령이 선포돼 군부대가 시청 주변을 둘러싸고 서면, 남포동을 비롯한 시내 쪽에 탱크를 앞세워 주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부산대학교 등 각 대학 앞에도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것들을 경험한 건 없습니다.

질문3) 그 당시 시위참가했던 분들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어릴 적 처장님의 기억에도 탱크가 지나가던 때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면 쪽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 쪽에는 계속 주둔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4) 이런 기억들을 남겨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셨는데요. 그 동안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행정적 절차들은 수년 전부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념일에 대한 이견이 16일이냐, 18일이냐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어려웠어요. 그런 관계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되다가, 진상규명위원회가 잘못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부마관련단체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부마진상규명위원회들의 면면에서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계기로 진상규명위원들이 새롭게 꾸며지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의견 조율이 진행됐고요.

극적으로 10월 16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으로 취합됩니다. 이것이 지난해 7월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설립됩니다. 10월 25일 국가기념일 범국민추진위가 출범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60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부산경남, 그리고 창원시의원의 국가기념일 촉구결의안, 각계각층의 국가기념일 촉구가 있었고요. 올해 5월에는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40 여분의 의원들께서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결의해 주셨습니다. 5월 2일 부산경남시도지사가 모여 지정촉구대회 및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고요. 6월에서 8월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감안해서요. 그러고 9월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서 9월 11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쳤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23일)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관보에 게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질문5) 부마항쟁 시작은 부산인데요. 첫 국가기념식은 담달 창원에서 열립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일단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돼 18일 마산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16일 이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깝게는 15일 이진걸 씨 등이 주도했던 시위가 실패하고요. 멀게는 9월에는 대구 쪽에서 계명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마산만의 항쟁으로 볼 것이냐, 부산의 15,16일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꼭 부산에서 기념식을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16일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산 시민들이 박탈감도 있을 것이라는 마산 쪽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배려차원에서 첫 국가기념식은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질문6) 격년으로 열릴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격년으로 열리게 되겠죠. 격년으로 열리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부산에서 한번 마산에서 한번 이렇게요. 50주년, 60주년 행사는 50주년은 부산에서 열리게 한다든지 조정한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질문7) 올해가 40주년인데요. 첫 국가기념식 행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념식은 국가 주요인사, 사회각계 대표, 유족 및 민주인사, 일반시민 등 3천 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으로 만들려고 할 예정입니다. 4천 500명 정도 초정장을 발송하고요. 슬로건도 ‘부마 1979, 새로운 민주 여정의 시작’으로해서 4.19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념식 내용은 일반적 구성과 비슷하고요. 특별히, 부마와 광주는 쌍생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마 기념식과 동시에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자그마한 부마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원생중계를 통해서 부마 기념식 노래를 하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에서 받아서 노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청소년들, 마산 지역 청소년들이 부마항쟁을 그린 뮤지컬로 식전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 기념식과 비슷하게 진행되고요.

질문8)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관련자 보상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자 보상은 현재 부마진상규명위에서 참가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어요. 일정 부분 보상이나 생활비를 지원받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생활비도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마관련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마의 특성상 16일에서 10일 정도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0일 이상 구금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26일이면 사건이 끝나는데요. 법에는 30일 이상 분들에게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일 이상 구금된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된다는 것이죠. 실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보면, 3일 이상 구금되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부마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주영 의원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을 위해서 유공자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문9)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마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과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 그 동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 내부적으로는 재단의 발전 방안과 부산마산 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의 마무리, 진상규명을 위한 사료 확보를 위한 연구 심화, 일반인들이 부마민주항쟁을 알 수 있도록 부마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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