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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한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보여, 우리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미군 대장 한 사람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직을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게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관은 현재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맡게 돼, 유엔사의 권한을 확대하면 지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이같은 이유로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이 바뀌어서 우리 측과 여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맞지만, '협의체 가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는 단순히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외교당국이 참여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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