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대통령은 "극일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잘챙기고 전체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허 관련 회피 전략으로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허 회피'란 경쟁사나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제품이나 발명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