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 출연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 : 네. 안녕하세요.

전 : 오 늘 종일 계속된 청문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 글쎄요. 본의 아니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는 조금 긴장감이 있었어요. 여야 간에 기 싸움이랄까. 모두 발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전에도 계속 봐왔던 똑같은 팩트인데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이제 나름의 근거들을 다 제시하는데,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참 뭐랄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전 : 똑같은 팩트인데 해석을 달리 한 부분...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박 : 글쎄 지금 이게 보도도 그렇고 또 검찰도 또 일부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의 하나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팩트가 뭐냐에 대한 접근이 서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동양대총장상이 가장 최근에 떠오른 쟁점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쟁점들은 아마 다 지금까지 걸러져 왔던 것들인데, 동양대총장상의 경우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통상적인 그냥 발급인데, 확인이 불가했거나 또는 어려운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여야의 일단 극명한 엇갈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추정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전 : 그러니까 여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5년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표창장을 많이 내줬을 거고, 그 수많은 표창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이게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박 :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도 맞을 거고요. 뭐 한분이 총장을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절차와 규정, 나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적법한 절차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대한 확인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좀 서로 주장이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조국 사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명확한 위법적인 요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과, 또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반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고, 또 일부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플레이어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랄까요, 어떤 결과가 따라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청문회로만 봐서는 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하겠습니다만, 좀 밋밋하게 가는 거 아닌가, 결정적 한 방이 서로 없는 상황인거죠.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어 뭐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뭔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즘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것을 제시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 : 글쎄요. 지금 뭐 이게 야당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정황이나 뭐 어떤 그런..

전 : 심증은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제시하지 못한.

박 :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황이나 어떤 심증만 가지고 팩트다 혹은 확인된다라고 하고 상대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지금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데 대한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 여야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펼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굳이 승부를 가린다면 오늘 청문회 누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 : 글쎄요. 뭐 어느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아마 여론에 반영이 되어서 다음 주쯤 되면 일정한 그 여론의 향방으로 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뭐 청와대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지고, 여론의 향배와 관련 없고, 근데 내면에는 아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털어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여론도 지금 찬반 여론이 그전보다 좁혀지는 추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좁혀지거나 그런 패턴은 유지하면 하되 전체적으로는 임명 반대 쪽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 청문회가 끝나도 임명 반대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박 : 저는 상대적으로 아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보도에서도 하셨던데, 금태섭 위원의 지적이라든가 이철희 위원의 지적처럼 여당 내에서도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로 클리어하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금태섭 위원의 표현처럼 언행불일치거든요.

전 : 청와대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임명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뭐 표창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셀프 표창을 자기 딸에게 하고, 또 지인을 통해서 스펙을 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 여학생이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박 : 그렇죠. 이게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문제는 그 정도의 어떤 레벨과 수준과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그 정도를 해왔다고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인데, 그동안 우리 조국 후보자가 보여 왔던 행태와의 언행불일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실망감, 반감,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젊은 층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법이 아닌 것은 맞죠. 그런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아마 우리 금태섭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위법한 게 없으니까 임명하는 데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치적이고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져다주는 어떤 반대쪽의 이런 것들이 부담이라면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 그러니까 오늘 야당이 사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서초동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내용인데,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수사와 관련된 상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찰이 정의의 종결자가 되어버렸고요. 또 조국 사태에 흐름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바뀌어버렸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지적처럼 대통령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여권 내의 또는 권력 기관 간에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지지층도 동원해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확인하는 계기도 됐지만, 반대로 보면 권력 관리에 그만큼 어려움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또는 된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사태 진정이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전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담과 어떤 반쪽 승리랄까요. 승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동시에 가져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 검찰이 과연 자신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특검보다 규모가 큰 수사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플레이어로 들어와 있다, 말씀을 교수님도 하셨는데, 청와대 내란 음모라는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여권 내부의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딩이 각각 다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금 집권 세력들은 검찰 권력의 축소, 검찰 개혁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마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사의 전문 기관이고 최고의 기관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검찰이 다루는 것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모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검찰 쪽에서 일반인들이 알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 또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과연 저랬겠느냐 하는 시각에서부터 단순하게 보면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반발의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초점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바로 후보자, 조국 후보자 임명 할까요?

박 : 글쎄요. 주말은 건너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그 비즈니스 데이로 해서 월요일 쯤 되면 빠르면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한다면 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론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 :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문장.

박 :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비판적이기는 하겠지만, 초반에서 만큼 아주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적어도 대등하게는 못가도 상당히 따라 붙은 정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지층은 최소한 동원했고, 플러스알파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임명을 강행해도 지금 또 어차피 임명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대다수에 예상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철회한다든가 다른 초이스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