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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임명하면 특검으로 전환…문 대통령 검찰개혁 운운 자체가 모순”[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9.09.06 08:34

■ 대담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달 14일죠.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죠. 인사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두고 여야 간의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게 될 이 인사 청문회 거기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사위위원이시지만 청문회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오늘 있을 청문회 전망부터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사상 초유라고 얘기합니다. 한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청문회 보이콧 선언하셨는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오신환: 일단 잘 아시겠지만 청문회 논의를 시작할 때 한국당은 3일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하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2~3일 이틀 간 중재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29일 날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 모든 일정들이 꼬이게 된 겁니다.

▷이상휘: 그렇죠. 

▶오신환: 청문회는 20일 10일 한 달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증인 채택을 90일 동안 논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청문회를 거의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6일로 지정해서 사흘 간의 기간을 주는 순간 저는 이미 합법적인 청문회는 틀렸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은 이미 청문회와 상관없이 기승전 임명 강행의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상휘: 대통령의 의지도 의지겠습니다마는 청문회 자체가 요식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대표의 입장이시군요. 

▶오신환: 네, 말씀하신 대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지금 11명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증인 청구인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그리고 각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것들 이런 정도로 지금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난번 기자 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전격적인 기자 간담회를 재탕하는 수준이 될 텐데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밝혀진 부분들 동양대 총장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채이배 의원은 참석하게 되는데 당 내 혼선이 있습니까? 

▶오신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부적격한 후보다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문회는 들러리 청문회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명분만 주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채이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직접 조 후보자의 부적격을 싸워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상휘: 청문회 보이콧을 한 대표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 명단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오신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에서 마지막에 대체 왜 그 이전의 말과 행동과 달리 증인도 포기하고 그리고 날짜도 이틀 간 합의했던 것을 하루로 양보하면서 왜 청문회를 굳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제대로 된 청문회를.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분이 각자의 청문회를 함으로 인해서 유불리를 따져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합의가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입지를 흔드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의식해서 청문회를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성사된 것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하려고 한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 정무적 판단이 저는 전략이 부재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대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상휘: 나경원 대표의 다른 생각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님? 

▶오신환: 저도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청문회를 자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청문회와 관련해서 싸웠던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양보하면서 느닷없이 마지막 날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도대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죠. 

▷이상휘: 청문회를 지켜보면 그 저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국정조사하고 특검 카드 꺼내셨습니다. 제2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라는 평이 있는데 굳이 특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신환: 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특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특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임명이 무조건 대통령께서 강행할 것이라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오신환: 임명이 되는 순간은 제가 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지휘체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작동시킨다고 해도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들을 따져보면 저는 대통령이 임명과 동시에 그 순간이 되면 특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대표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셨을 때 검찰이 지금 이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정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신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본인의 소신이랄까요 그동안의 검찰에서 쭉 본인이 수사를 해 오면서 가졌던 자신의 DNA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지금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항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본인의 오랫동안 검사로서 가져왔던 본인의 습성이랄까요. 본인의 지금까지의 활동이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검증들을 보고 검찰 스스로는 그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혼미한데 청와대 정부 여당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이 구도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말이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저항한 검찰 반발로 이 사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특히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권력이 정치의 수사권을 악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단 말이죠. 그것을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한 것이 이 정부인데 이제 와서 사정 칼날이 자기들을 겨냥한다고 해서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고 또다시 정치권력을 통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는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조국 사태에 대한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왜곡된 민주주의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신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이 뭘까요? 

▶오신환: 사실 온 국민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훌쩍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위선과 이중성 그리고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이 모습들 여기에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인 내가 지명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따라야 된다고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과거 같으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반대 여론을 왜 이렇게 국민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됐다

▷이상휘: 근본적인 인식

▶오신환: 잘못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임명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의혹과 도덕적 자질 이런 사태를 지나서 전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진영 간의 갈등, 생각의 갈등 이런 이념의 갈등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내교섭권을 가진 바미당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생각은? 

▶오신환: 정말 따끔한 지적이신데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온통 이렇게 양분돼서 진영논리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근본적인 사건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의 무슨 싸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와 공정의 기준 그 잣대가 무너져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가 앞세웠던 소위 말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확신들을 모두가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어젠다는 저는 공정과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20~30대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상휘: 청년들의 분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가 돼야 된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명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게 되면 거의 국민적 저항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향후에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이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청년들과 같이 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하실 향후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오신환: 지금 국민들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리고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이 스스로의 어떤 개혁들을 통해서 정치권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자부책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한계를 그대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하다 보면 국민적 큰 저항 속에서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다른 사항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의 전화 어쩌면 평상시 보통 정도의 통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통화하는 행동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오신환: 지금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 거물급의 인물들이 직접 총장과 통화를 해서 통화한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 총장과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조국 후보자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생길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저는 이 사건들이 후보자가 아닌 다른 부인과 가족들만이 연루돼 있는 사건으로 종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연결고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그런 도덕성 그리고 위선, 이중성 이런 거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이죠. 

▷이상휘: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좌초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오신환: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본인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그런데 이미 너무나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의자 신분의 역사상 최초의 법무부장관이 탄생하는 이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휘: 대표님께서는 야권의 한 축으로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계신데 본질적인 사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국가 정치 위기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야권에서 이걸 범야권적 차원에서 연합하는 대응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신환: 근본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범야권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 바른미래당 혼자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포함한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저는 힘을 모아서 분명히 이 부분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환: 고맙습니다. 

▷이상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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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 2019-09-07 08:48:28

    많이 컸네   삭제

    • 조은애 2019-09-06 15:18:15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음 나와보라
      특히 조국만큼 16만건 이상 털어서 그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사람 네가 장관해라
      환영한다   삭제

      • 사무장 2019-09-06 13:50:13

        바미당이 뭘할줄 안다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오신환이가 무슨자격으로 이리도 지껄이는가? 우습다   삭제

        • 아름드리 2019-09-06 12:48:32

          오신환 ㅎㅎ 니가 뭔데? 국정조사 운운하시나? 그럴만큼 자신잇어?   삭제

          • 분홍스웨터 2019-09-06 12:06:15

            국회의원 깨끗한사람 있다더냐   삭제

            • 늘보라 2019-09-06 12:02:08

              놀고자빠졌네 청문회 뭐하러하냐 니맘대로 특검도하고 다한다고   삭제

              • 산이 2019-09-06 11:16:14

                조국임명검찰개혁
                일본불매조국수호   삭제

                • gun 2019-09-06 11:05:55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구나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삭제

                  • sun 2019-09-06 10:42:24

                    이제 진보란없다 진보가 더보수적이다. 진보란말앞에 역사의 진보라는 말의 준말이다,. 기득권유지를위해 스스로도 똥묻은개를 겨묻은개가 개혁해야 한다느논리를쓴다 . 개누리당이니 과거 허물을 단보로 나는 그보다나으니 개혁세력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더 연연해한다. 내가 볼때 조국은 순진하다. 자신부터 살아야지 대통령 방패막이가 되려면 방패가 온잔하던가 다   삭제

                    • sun 2019-09-06 10:37:12

                      당연히 특검감이지요 지금도 부작용이나타나는데.. 법무부장관되면 검찰의 조사가 권력에 눌려 재대로안되죠 바로 특검으로 지금도 갈아타야하는상황임.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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