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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조국 기자간담회, 여당 수석대변인이 진행? 국회 권위 땅에 떨어진 격”[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9.05 12:55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이슈들을 좀 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칭 법조계의 메인스트림이십니다. 주류세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저도 뭐 이제 이런 이슈들 좀 안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언제까지 이 이슈가 진행이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우선 이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기자간담회부터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네. 

▷이상휘: 유인태 국무 국회사무총장도 이 기자간담회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국회 내규 위반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국회 관행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충돌이 되는가요?

▶김태현: 저 유인태 사무총장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상휘: 네, 민주당 출신이죠. 

▶김태현: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출신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공정한 법해석과 법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내규 위반이라고 내규 위반이라고 완전히 단정한 건 아닌데 뉘앙스 내규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 내규 같은 걸 보면 거기 의원총회 하는 곳이에요.

▷이상휘: 네, 의원총회하는 곳이죠. 

▶김태현: 네, 원내교섭단체가 그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규정 자체는. 원내 이제 교섭단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어떤 7모임들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 256호인가요, 거기가?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게 발견, 저 나중에 드러나면 

▷이상휘: 네.

▶김태현: 즉시 사용 중지를 하되, 국회 측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휘: 음, 사용 중지.

▶김태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에서 의원총회한다고 거기서 해서 사용하겠다 하고 신고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의원총회 안 하고 알고 봤더니 의원 개인의 생일파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상휘: 참.

▶김태현: 아 쉽게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야, 케이크 꺼, 왜 이거 하냐 의원총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민주당에서 의원 모임들을 한다고 신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 봤더니 그 의원총회가 있긴 있었대요. 2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휘: 2시까지.

▶김태현: 근데 기자간담회 3시부터 했잖아요.

▷이상휘: 3시부터 했죠.

▶김태현: 그러니까 의원총회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내규라는 것이 말이죠. 뭐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수준과는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휘: 그런 건 아니고.

▶김태현: 그 내부적인 문제인 거지, 그거가 위반 됐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형벌 효과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뭐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모든 공기관에서 뭐 지침 내규 이런 것들은.

▷이상휘: 그럼 그게 좀 융통성 있게 협의하면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뭐 된다는 얘기도

▶김태현: 그러니까 내규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게 안 지켰다고 해서 불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김태현: 네, 행정에 의해서도 어떤 대통령령 무슨 국토부 장관령 이런 법률 명령 규칙 이것까지는 위반하면 이게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장관 지침 고시 이런 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무효고 불법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상휘: 그건 아니다. 

▶김태현: 대외적인 효과와 대내적인 효과, 내규는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저는 그 아니 뭐 기자간담회 내용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 볼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여당 수석대변인하고 장관후보자하고 누가 높아요?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게 의아했거든요. 왜냐 그러냐면 사회를 본다는 것은 전체적인 진행을 보좌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런데 그게 일종의 비추기에는 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종속관계 비슷해 보여요. 

▶김태현: 그러니까 저는 여야 다 떠나서 국회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휘: 그래서 삼권분립의 비난을 뭐 위배했다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김태현: 그게 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라면 제가 조국 후보자였다면 법무부출입기자들 데리고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있잖아요. 그 준비단과 함께 그 준비단에 계신 부장검사 누구 하나가 사회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후보자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이상휘: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태현: 그렇게 해서 저기 뭐 현대적선빌딩에 공관 없으면 뭐 어디든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출입기자단 법무부 출입기자니 검증해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그 기자들이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국회 가 가지고 여당 누구야? 수석대변인 사회 보고 민주당 출입기자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도 많이 안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민주당 출입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상휘: 이게 뭐 어떤 분들 들으시기에는 뭐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대수롭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실지는 몰라도요. 이 국정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태현: 그럼요. 국회는 

▷이상휘: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태현: 그러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여야 막론할 것 없어

▷이상휘: 기본적으로 

▶김태현: 기본 임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죠.

▷이상휘: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이게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태현: 이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에 이게 조국 후보자가 나 기자간담회 지금 합시다 이래서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겉으로는. 실제는 내부적인 건 알 수 없으나. 조국 후보자가 아, 청문회가 무산됐으니까 내가 의혹 좀 해소해야 되겠는데 기자회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케이 그리고 진행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그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죠. 공직자인 

▷이상휘: 아, 그게 부정한 청탁이다.

▶김태현: 뭐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상휘: 네, 아니죠.

▶김태현: 네, 그 누구죠? 그 조국 후보자가 그 사람 김영란법 위반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부분.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내규 위반도 그렇고.

▷이상휘: 사실 뭐 내규 위반이야 정치가 살아 있으면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이게 뭐 기자간담회 후에 또 다른 사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또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이 동양대 총장상을 조 후보 딸이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 그리고 조국 후보 아내의 증거 인멸 시도 의혹 이게 상당히 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되죠. 아주 100% 사실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아, 아직까지.

▶김태현: 자, 일단 이제 어제 오늘 저 중앙일보 보도를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저 동양대학교 총장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동양대학교 총장이 이제 검찰이 이제 검찰에서 이미 참고인 조사 이미 받았습니다. 

▷이상휘: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김태현: 그리고 동양대학교는 이미 압수수색 다 끝났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이제 검찰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동양대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이제 중앙일보하고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오후에 교육자 양심으로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총장 표창장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이상휘: 네,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했다. 

▶김태현: 네, 검찰이 3일 압수수색 당시 이 부분을 확인했고 사진으로 다 촬영해 갔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이 이야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러면 당시 뭘 했느냐? 대학 때 이 조 양이 그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동양대 뭐 어학연구원 센터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상휘: 영재영어센터. 

▶김태현: 영재영어센터. 네, 거기 나가서 이제 조국 후보자 말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영어 가르치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당시 봉사를 했으니까 표창장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휘: 뭐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들

▶김태현: 뭐 그래요. 그래서 그 표창장을 받은 걸 이제 부산대 의전원 쪽에 

▷이상휘: 제출했다. 

▶김태현: 네, 자기소개서 그것도 수시로 갔으니까 자기소개서 이제 할 때 봉사활동 내용 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한 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인데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요청하니까 동양대학교가 지난 달 27일에 국회 자료 요구에 따라 교육부의 표창장 수여 내역을 제출했어요. 당시 동양대 총무팀이 뭐라고 그랬냐면 총장상 수상자 이력 점점 자료 없음으로 확인불가 이제 자료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휘: 없다.

▶김태현: 없다는 게 이게 ‘총장상 받은 적 없다’도 아니고 있다는 거죠, 애매하긴 

▷이상휘: 해석하기가 애매했다는 거죠.

▶김태현: 근데 어쨌든 이 누구죠? 동양대 총장은 나는 그런 거 기억도 없고 결재한 적이 없어.

▷이상휘: 기억도 없고 결재한 적이 없다.

▶김태현: 네.

▷이상휘: 음, 그렇게 나온다.

▶김태현: 표창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표창장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 언론에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다, 

▷이상휘: 사실무근이다.

▶김태현: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걸 보도를 크게 했더라고요. 

▶김태현: 그런데 주 의원이 주광덕 의원이 이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조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어학교육원 원장을 할 당시에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근데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사장을 준 것이지 총장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좀 사실과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휘: 원장은 조 교수 부인 아닙니까?

▶김태현: 어학교육원 원장이름으로 뭔가 간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간 건 있는데 그 총장상은 아니다. 

▶김태현: 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 의원의 얘기를 해석을 해 보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총장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부산대 의전원에 뭐를 제출했느냐, 자기소개서에. 어학교육원 표창을 받았다고 했느냐, 총장 표창을 받았다고 했느냐? 더 중요한 건 대개 상장 같은 건 자료 내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다가 제출 했느냐?

▷이상휘: 네, 원본을 제출했느냐, 뭐 사본을 제출 했느냐?

▶김태현: 만약에, 만약에 저기 어학교육원 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이상휘: 네.

▶김태현: 어학 교육원에서 표창을 줬어요라고 자기소개서에 쓰고 그거를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으면 엄마 밑에서 표창 봉사활동 한 거 엄마가 표창장 낸 게 사실 좀 

▷이상휘: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김태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김태현: 네, 근데 동양대학교 총장 최OO, 이거 딱 박힌 표창장을 제출했다.

▷이상휘: 제출 했다.

▶김태현: 그러면 사문서 위조죠.

▷이상휘: 그리 되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까?

▶김태현: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입시에 활용하려고 그랬다면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어제 다른 방송 가 가지고 업무방해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공무집행방해,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부산대 의전원 걸 갑자기 생각

▷이상휘: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까?

▶김태현: 네, 공범이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이상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태현: 그렇죠. 국립대학교이니까 

▷이상휘: 일반 사립대학 같으면 업무방해.

▶김태현: 업무방해. 그러니까 공기업은 공무집행방해, 사기업은 업무방해.

▷이상휘: 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생기록부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영어성적까지 이야기 하고 해서 딸이 고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심한 건 아닌가요?

▶김태현: 그건 좀 저도 심하다고 봐요. 

▷이상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글쎄, 주광덕 의원은 처벌은 받지 않을 거예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이상휘: 면책특권 때문에.

▶김태현: 그 뭐 국회에서 한 거죠, 제가 알기론.

▷이상휘: 네.

▶김태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한 게 아니라 

▷이상휘: 아, 그런 게 있군요. 

▶김태현: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조 모 양이 고발을 할 때보면 피고발인에 주광덕 의원을 쓰진 않았어요. 

▷이상휘: 아, 쓰진 않고 

▶김태현: 네, 성명불상자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유출한 사람. 

▷이상휘: 음,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성명불상자로 쓰는가요?

▶김태현: 누군지 모르니까

▷이상휘: 누군지 모르니까

▶김태현: 그 뭐 알면 쓰죠.

▷이상휘: 그럼 앞으로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김태현: 아니 수사에서 밝혀 달라는 거죠.

▷이상휘: 수사에서

▶김태현: 그 이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저 교육부 차관 얘기에 따르면 본인 최근에 본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저 뭐야 떼어 갔다, 나이스의 정보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본인이 주진 않았을 거고 그럼 수시기관인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주광덕 의원이 아무리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은 이거를 주광덕 의원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상휘: 아우 이건 뭐 만약에 그게

▶김태현: 뭐 그리 대단한 자료라고

▷이상휘: 하나라도 알려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김태현: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자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은 아닐 거고 근데 그 동안 저 생활기록부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상휘: 음, 여러 곳이 있다. 

▶김태현: 왜냐면 수시할 때 여기 저기 낼, 그 동안.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면 주광덕 의원이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태현: 입수할 수 있는 경위는 제보 받아서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상휘: 생활기록부를 입시할 때 여러 군데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김태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상휘: 익명의 제보자가 주광덕 의원에게 줄 수 있고 주광덕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김태현: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주광덕 의원을 조사해야 되는데 주광덕 의원이 그거를 얘기하겠냐고요, 야당 의원이. 

▷이상휘: 네.

▶김태현: 너 사실 누구한테 제보 받았어, 이러고. 만약에 본인이 처벌 받게 될 과정이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주광덕 의원 면책 특권 있는데 처벌 안 받는데 그걸 얘기 하겠냐고요?

▷이상휘: 방법이 없네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 밝혀지기 쉽지 않을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저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광덕 의원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내일 야당에서 청문회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상휘: 얘기 나올 수 있죠.

▶김태현: 네, 이거로 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얻는 것보다는 

▷이상휘: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김태현: 잃는 게 저는 차라리, 이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야, 그걸 얘 생활기록부까지 까서 뭐하려고? 그 지금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이 동양대 총장상이랑.

▷이상휘: 그렇군요.

▶김태현: 키스트 저 인천 경력 위조 의혹 여기에 지금 이슈가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상휘: 자, 이건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의 아내가 동양대에 전화를 했다, 이게 좀 뭐 사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김태현: 그러니까 조선일보 단독보도예요.  

▷이상휘: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증거 인멸 시도로 이게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나요?

▶김태현: 자, 동양대 총장 얘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정 교수가 

▷이상휘: 네.

▶김태현: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4일에 어제죠. 동양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2012년 9월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일단 이 조선일보는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 당시 부산대 의전원 진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썼다고 보도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어학원장 표창 받았다고 썼을까, 

▷이상휘: 총장 표창을 받았다고 썼을까.

▶김태현: 조선일보는 동양대 총장 표창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이상휘: 네, 보도가 됐죠.

▶김태현: 네, 뭐 그런데 일단 보시면 이것도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얘기지만 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팩트다. 일단은 반은 팩트로 봐야 돼요. 왜냐면 조선일보에서 이걸 1면 탑에 썼을 정도면 본인들 어느 정도 취재하고 쓴 거지 그냥 뭐 막 쓰진 않잖아요.

▷이상휘: 그렇겠죠. 뭐 사안이 아주 유인한데 

▶김태현: 그래도 혹시 저희는 빠져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출처를 밝힙니다. 어쨌든 최 총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좀 떨렸다. 그리고 정 교수가 총장님, 표창이 우리 학교에서 나간 게 아니면 딸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보도자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 동양대 표창장 발급 대장엔 없지만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도자료를 내 달라.

▷이상휘: 그게 압력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태현: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정 교수가 2012년 9월에 자신이 원장으로 있을 때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 줬다는 거, 조선메트로가 단정을 했어요. 

▷이상휘: 네, 그렇죠. 단정을 했죠. 

▶김태현: 정 교수는 퇴직한 학교 직원이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딸에게 봉사단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표창장은 총장 명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아직까지 마지막 이게 미궁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아직도 블랭크로 두냐면 저도 신중한 건데 자꾸 조국 후보자가 어제부터 보도가 된 거거든요. 어제 보도된 것 나서도 아침과 오후에 기자들 출근길에 만나 가지고 딸이 표창장 받은 거 확인 했습니다, 자꾸 이러니 그리고 어제 야당의 전 모 아니 여당의 전 모 의원 전 의원도 방송 출연해서 봤더니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총장명의의 저 봉사 표창 봉사상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자꾸 위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받은 건 표창장,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휘: 네.

▶김태현: 진짜 위조 의혹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고 실제로 받은 건 어학교육원장 명의인가?

▷이상휘: 명의의 표창장인가?

▶김태현: 네, 저도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아직 저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이상휘: 그렇죠. 뭐 저희들 언론보도 보고 안 거니까.

▶김태현: 네, 조선일보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고 정 교수가 발급을 받았고 그거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이상휘: 제출했다.

▶김태현: 조선일보는 쓰고 있어요.

▷이상휘: 네, 그렇게 했고 

▶김태현: 근데 사실관계는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입니다, 아침에. 여권 핵심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 했대요. 이거 좀 잘 마무리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 의원한테 전화해 봤더니 아니 내가 압력 넣은 건 아니고

▷이상휘: 네.

▶김태현: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상휘: 확인차원이다. 

▶김태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상휘: 자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네, 근데 이제 이게 검찰 수사라는 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검찰은 그런 특수수사 시작할 때는 뭔가 확실히 성과 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상휘: 그렇겠죠.

▶김태현: 이 수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상휘: 어렵지 않죠.

▶김태현: 이미 결론 났을걸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압수수색 했죠. 그 다음에 최 총장 동양대 총장 진술 다 들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 교수만 불러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상휘: 조사만 하면 되죠. 확인만 하면 되는

▶김태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방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진의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의혹 상황들에 대해서 법적인 시각에서 짚어 봤습니다. 자칭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오늘도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 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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