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 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중국에 공정한 조사와 규제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중국이 미국, 인도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임을 고려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 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18건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조사하는 화학제품 2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몰 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중 정부는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용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 양국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양국의 수출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