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경진 무소속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위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후보자의 주변을 둘러싼 의혹들 수사 과정 어떤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수사통이셨습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연결해서 이러 저러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이 검찰 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는 수사 검사, 즉 부장검사 출신이라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예사롭지 않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 그 의지가 어떨 것이냐 진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내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주류인데 검사 출신으로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너무 복잡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휘: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김경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했던 본인의 행적을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본인이 좌천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체포하고 수사 밀어붙였던 게 있고요. 또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취임 초기인데도 강하게 밀어붙였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경진: 그러니까 두 사건 공히 사실 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레임덕에 들어간 이런 시점에서 수사를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밀어붙였다는 특징이 있는 걸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이 그대로 이번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이후에도 아마 이런 강골 검찰총장이 아니면 다시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전자 특성을 이야기하시니까 참 이해가 쉽게 됩니다마는 그러면 의원님,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여당이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여당과는 일체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경진: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협의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어떤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수사를 윤석열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경진: 중간 검찰 간부들도 있고 실무진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 한번으로써 윤석열은 어차피 2년 후에 검찰총장 임기 마치고 끝나는 거겠지만 중간 간부들이나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6개월 후나 1년 후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보직 경로를 타고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마음에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지금 시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검경수사권이라든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이번 수사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 검찰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휘: 분명히 있다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성숙할 만큼 성숙하고 또 이미 의회나 국회 중심의 어떻게 보면 입법권 행사가 보편화된 시대거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 주도의 입법이 대부분이었고 의원 입법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재는 국회 중심의 입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찰이 불편하든 말든 또 경찰이 그건 반기든 말든 국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서 이게 최적의 어떤 수사권 조정이고 최적의 어떤 뭐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상관이 없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시대적인 기류를 윤석열 총장도 읽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 청문회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제도 그대로 순응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수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순한 범죄적 차원에서의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만약에 말이죠 의원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사법권을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본인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진: 이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취임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취임 이후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유전자처럼 굉장히 강인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그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골 검사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욕망의 주체이고 출세하고 싶고 좋은 보직 가고 싶어하는 이런 평균적인 보통의 유전자를 가진 검사인 나는 법무부장관의 일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휘몰아쳐서 수사를 하는 것 그 자체로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상휘: 그렇군요. 

 

▶김경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통의 다른 어떤 문체부장관이라든가 다른 장관이라면 친인척 비리라든지 의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분이 장관으로서 특출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변 가족들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 수사를 받고 상황에서는 법무부장관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휘: 부적절하다

 

▶김경진: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을 가지고 보면 과연 조국 후보자 관련이 없을까 조국 후보자 본인은 열 몇 시간 동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본다면 가령 단국대학교 논문 1저자 실어주신 교수님 자제 분만 해도 서울대 법대에 와서 인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경진: 그러면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는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령 따님이 단국대에서 지금 1저자 논문을 받는 데 사모님이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서울대 법대에 인턴을 하는 데는 과연 조국 교수가 관련이 없었을까 통상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보면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또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비리들 본인이 이사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이사진이라든지 학교 행정실장이 아버님, 친동생, 친처남, 처남댁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보편적인 상식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읽어보면 본인 역시 어떻게 보면 수사를 앞으로도 장시간 받아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보니 지금 검찰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형국이 돼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찰 부장검사 출신이시니까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을 둘러싼 수사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김경진: 일단 지금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은 총장께서 이렇게 보면 수사를 빨리하라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내부의 보편적인 정서는 조국 후보자가 과연 취임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력의 부침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이 청와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고 청와대나 또는 청와대의 대리인인 법무부장관 눈 밖에 나면 다음 인사에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수없이 많은 어떤 정권 변동 과정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경진: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휘: 인사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분위기 있다는 거죠? 

 

▶김경진: 그렇죠. 이게 저도 검사 생활을 했고 또 국회의원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을 만나는데 공직자들의 보편적인 욕망은 가능한 시간 내에 한 직급 더 승진하는 게 통상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을 이렇게 이겨내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그래도 일반 행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일반 기업인과 검사는 또 위치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그런데 검사도 이제는 거의 샐러리맨화 됐습니다. 

 

▷이상휘: 샐러리맨화 됐다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산의료 원장 압수수색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특정 언론사와 검찰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피의자 사실 혐의 정보 사실 사전 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학생기록부에 대해서 공개고 하고 났으니까 딸이 고소를 하고 이랬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런 피해자 정보 사실 유출이라든가 언론사 유출을 통해서 정보를 사전에 내주는 이런 유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진: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상휘: 거의 없다 

 

▶김경진: 사실은 정권에 도전하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수사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하는 데 정말로 조심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라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한 자료를 일부러 어떻게 보면 밖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흘렸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나 전제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상휘: 잘못됐다

 

▶김경진: 다만 여기 기자들 많이 계시고 이러겠지만 기자 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방식이 검사들하고 접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법원하고 접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또 개별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어가면서 정보의 퍼즐을 맞춰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언론의 취재방식의 패튼이나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검찰에서 특정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제가 언론을 보더라도 우리 언론이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어떻게 취재하나 싶어서 그런 오해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한 입장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 봤을 때 언론사와 유착한다든가 그런 고의적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죠?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부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부장검사 출신이지 않으십니까? 수사통이신데 의원님의 촉으로 봤을 때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가장 파장이 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다고 손꼽을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김경진: 일단 검찰의 수사 의지라든지 또는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얼마큼 빨리 귀국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는 하는데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사모펀드입니까, 역시? 

 

▶김경진: 네, 이게 수사가 정말 얼마큼 제대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정말로 크게 확대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검찰에서 입증하고 아마 관련되는 사람 최소한 일부라도 기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웅동학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재산 처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가족 중에 일부라도 분명히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도 기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님 학교 문제는 1저자 논문 등재 부분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겠는데 어제 새롭게 등장한 지금 언론에 등장한 표창장이라든지 키스트 경력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해야 될 사람에 의해서 발급된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내용도 틀린 내용으로 지금 발급됐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경진: 그런 부분은 대학원 입학 과정이라든지 일정 부분 근거자료로 기초 사정자료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후보자 사모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적 처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청문회 말이죠. 오늘 고비일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청문회 개최될 것 같습니까? 

 

▶김경진: 개최해야죠. 

 

▷이상휘: 개최해야 된다

 

▶김경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민주당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고 세상에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 안건조정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휘: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김경진: 나경원 대표도 참 한심한 게요. 애초에 이틀짜리를 증인 없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인 없어도 하루만 해도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겠다고 지금 나경원 대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랬습니다. 

 

▶김경진: 그걸 이틀 동안 했으면 얼마큼 더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조국 후보자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전략 미스인데 어쨌든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참여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께서 들러리 설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상휘: 보이콧했죠. 

 

▶김경진: 네, 보이콧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신환 대표님 어떤 기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휘: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원님, 이게 정의와 원칙을 두고 정무적 득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면 어느 당이 가장 득을 볼까요? 

 

▶김경진: 어느 당이 이건 청문회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게 조국 후보자 지명하고 논란이 일주일 이후부터는 사실은 최대의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두 번째 피해자는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저는 임명을 감행하면 아마 내년 총선 또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슈에서 민주당이 탈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상휘: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경진: 네, 그래서 소소한 지금 이런 이해득실 일희일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느끼는 건데 내부의 판단 잘못으로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하시기 어려운 말씀도 쉽게쉽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 과정 그에 대한 의혹들 어떤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특수통 출신이십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