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열린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에 종료됐습니다.

8시간을 넘게 이어간, 그야말로 ‘끝장 회견’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맞불 회견’으로 맞받았습니다.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핵심 내용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네. 딸의 논문, 장학금 수령과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재판 등 핵심 의혹 대부분에 대한 대답은 ‘관여한 적 없고 모른다‘였습니다.

처음부터 ‘무제한’을 상정하고 간담회를 연 만큼,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긴 했는데요. 기자들은 정보청구도 증인 채택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을 제기해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는 간담회를 마치고 “상실을 느낀 청년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똑같은 형식으로 ‘맞불 간담회’를 열었어요. 조국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나온 주장도 짚어주세요.

네. 자유한국당은 집중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 입학비리 의혹에 관한 해명을 반박했는데요.

조 후보자가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 역공을 펼친 겁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 부산대 장학금은 입학하기도 전인 2014년 2월에 받은 것이라면서, 곽상도 의원은 청탁금지법,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까지 압박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한 게 논문 1저자 등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한국당은 제보받은 외고 재학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영어작문과 독해 평가가 6등급, 7등급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당시 논문 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지침이 강화된 건 2007년 이후라면서 그때도 ‘윤리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6일까지 줬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건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송부 기한이 중요한 이유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언제 어떻게 임명할 건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송부 기한으로 6일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이 6일 종료되는데요.

마지막 순방지인 라오스에서 오는 6일 귀국 직후, 국회 청문보고서를 검토하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러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7일과 8일이 주말, 휴일인 만큼 9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건데요. 남은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합의 결렬로 열리지 못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최종 시한까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건 여야의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출석요구서가 닷새 전엔 송달돼야 하는 만큼 닷새 뒤에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에 열어도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서 청와대가 나흘의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쪼록, 여든 야든, 제대로 된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원했던 유권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