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혁 부산시의원 "부산시 지역화폐 추진본부 구성해 계획 논의"

●출연 – 곽동혁 부산시의원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부산 동구청이 지역 최초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 방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구의 시의원 곽동혁입니다.

곽동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1) 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일종을 봐야됩니까? 지역화폐의 개념부터 한 번 짚어주시죠.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화폐인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지역화폐는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그 사용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질문2) 이같은 지역화폐 개념 속에 의원님께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우선 그 취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부진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뿐아니라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내 선순환체계를 갖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가 하지 못하는 따뜻한 화폐로서 부산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3) 지난 6월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단계별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조례가 통과된 후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의회는 저와 김삼수 의원 그리고 부산연구원과 대학교수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소상공인단체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산시지역화폐 추진본부가 꾸려져 지난 7월말부터 8월까지 매주 회의를 하여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시장님께서 기본계획을 발표하실 것이라 생각되고요...추석이후부터 과제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연말게 시범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내년부터 본격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이고요...지역경제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4) 부산시 지역화폐 추진 방향이 인천시와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의 지역화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될 것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와 유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광역도시 전역을 사용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구요. 광역을 사용공간으로 할 때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천은 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자기구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서구에서 지역화폐를 사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사용하면 서구에서 추가적으로 4프로 지원해 줘 10 퍼센트의 캐시백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부산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구요. 인천시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지원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동구처럼 자기구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구군이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구요. 다만 부산시가 공동플랫폼을 운영하여 중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5) 부산시가 인천시를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추진하니까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소득재분배 효과 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인데...재유통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왜 이런 겁니까? 부산시가 도입할 때 개선해야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인천시 지역화폐는 사용하면 1일 이내에 법정화폐로 환전됩니다. 1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계속적 유통이 되지 않아 지역승수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에서 구매하고 소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화폐처럼 재유통된다면 지역승수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형 지역화폐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본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구요. 부산형 지역화폐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질문6) 조례 관련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동구청이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는 ‘e바구페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이바구페이는 동구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는 플랫폼에 구에서 자치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부산시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그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7) 지역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자금 역외유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의 부의 유출경로 중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등 대형유통업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6조원 가량이 소비유출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이나 홈쇼핑등에 의한 구매비율이 신용카드 사용량의 40%가 됩니다. 이들 온라인등을 통한 유출도 그 본사가 지역외부에 있기에 유출의 주요한 경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질문8) 현지법인화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형유통업체 가운데 부산에 본사를 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유통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기여도관련 지표를 만들어 조사해서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지법인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질문9)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안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이후 시민들이 보여 준 불매운동등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입니다. 법정화폐보다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따듯한 화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치있는 소비는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있으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질문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산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화폐와 함께 공공기관의 공공조달을 개선하여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5분발언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분쟁조정센타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시행하는 유급병가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도 우리 부산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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