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죠. 이번 정기국회는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심사부터 지난 8월 9일 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일정조차 지금 합의되지 못하고 있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 검사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어제죠 동남아 출국 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련 메시지 처음으로 내놨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아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진사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을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금 민주당 입장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조국을 사수하자. 

▷이상휘: 조국을 사수하자

▶정미경: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학생들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속인 부분이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정미경: 그러니까 2주 만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에요, 병리학 논문. 여기에 제1저자로 올렸다 이거 지금 알고 봤더니 자기의 학력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걸 또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올려서 속이고 그다음에 가산점을 받아도 괜찮냐 그건 아니다 속이지 마라 이런 건데 그 속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Q&A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국 씨 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었어요. 질문 형식과 답변 형식으로

▷이상휘: 네, 보도가 됐었죠. 

▶정미경: 다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문건을 가지고 사실 토론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 국민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토론을 하러 나갔더니 바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조국 씨 딸에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수준으로만 인정해라 그리고 2009년 보수 언론의 입학사정관제 보도와 대입 교육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적극 제시하라 이렇게 문건에 돼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상휘: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정미경: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국 씨 측에서 준 지침대로 대학입시제도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든 또 이걸 쟁점회피술이다 이런 전형적인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씨가 만든 지침대로 대통령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혹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조국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 쪽에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조국 후보자의 사수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미경: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야당이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미경: 사실은 야당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게 제도잖아요. 무슨 대응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 바탕에 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려운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면 다 정당하고 본인들이 하면 다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국민들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눈치 안 보잖아요. 

▷이상휘: 그래서 청문회 무산되더라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

▶정미경: 없죠. 우리는 그냥 특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휘: 특검으로 가겠다. 

▶정미경: 특검으로 가는 거죠. 

▷이상휘: 다음 향후 스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미경: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장외집회 열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정미경: 네. 

▷이상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미경: 지금 핵심은 다 조국이에요.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집회하는 거고 그들이 후안무치 조국은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분위기도 결국 그거였어요. 조국은 사퇴하라

▷이상휘: 조국은 사퇴하라. 

▶정미경: 네. 

▷이상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 청문회가 거의 사실상 무산이 됐지 않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한국당 책임으로 넘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금 민주당은 지금 보세요. 증인이요 증인은 절대로 가족들 증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례적으로 했잖아요. 이건 범죄 혐의가 농후하다고 볼 때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정미경: 그런데 그 의혹의 대상자가 다 가족이에요. 딸 그다음에 부인, 모친 그다음에 동생, 동생의 부인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 안 하고 청문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김태우 국무총리로 지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9,500만 원 형수하고 채무 관계 때문에 형수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이상휘: 네, 그때 그랬었죠. 

▶정미경: 그다음에 김황식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누나가 아마 무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학 총장으로 계셨는데 그 국고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누나도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의혹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세웠어요. 

▷이상휘: 일단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조 후보자 가족 중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중재안 내놨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미경: 지금 딸을 양보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딸을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양 대표 간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당에서도 열려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정미경: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고 청문회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청문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는 사람을 같다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정미경: 그런데 범죄혐의자 앞으로 피의자가 될 게 뻔한데 그리고 최소한 구속이거든요, 제가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겠다고 놓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모독감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끼고 저 또한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건 청문회의 아예 대상이 안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휘: 공직자의 적격 유무라는 것이 불법과 합법을 따지는 건 아니죠. 윤리와 도덕적인 제까지 따지는 것이 적격 유무라 볼 수 있는데 

▶정미경: 아니죠. 보통 범죄혐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성 여부만 검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 문제이니까 우리의 상식 밖을 뛰어넘는 일이죠. 

▷이상휘: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 청문회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청문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국민 청문회는 민주당이 잘하는 쇼 한 판 하자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 증인들은 하나도 안 부르고 할 거잖아요. 조국 씨 혼자서 그러면 뭐하러 국민 청문회예요? 그냥 혼자 기자회견하는 거죠. 

▷이상휘: 국민 청문회

▶정미경: 말이 그럴싸하게 국민 청문회인 거지 그냥 조국 씨 혼자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거잖아요. 

▷이상휘: 이게 아무런 법적 요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그럼요. 그리고 지난 번에 보니까 MBC, KBS만 투표권을 또 엄청 많이 줬어요. 다른 방송사, 언론사는 1표 주고요. 거기는 무슨 10표 이상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쇼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청문회하겠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당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응이라든가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정미경: 없지만 이들이 이렇게 쇼를 하면 이쪽에서는 국민 특검하면 되겠죠. 자유한국당은 검토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국민 특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국민 청문회 대 국민 특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군요. 

▶정미경: 네

▷이상휘: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관련해서 9월 12일까지 청문회 개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미경: 지금 일단은 양쪽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증인을 불러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날짜가 문제겠어요, 합의를 보면? 그런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상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장외집회에서 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 진위가 어떤 건가요? 

▶정미경: 저는 사실 그때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진위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만 된 것만 보고 그냥 추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에 계속 화두가 됐었는데 조국 후보 편들기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이거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저는 이분이 참 이런 거 보면 얼굴이 다 두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도 그전에 특혜 의혹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한국고용정보원 5급으로 채용됐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정보원장이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절친 사이였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채용공고가 일반인들이 알기에 힘들게 했다는 거, 기한 내에 서류 제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의 핵심이었던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최근에 이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 초중고교에 소프트웨어 교재를 납품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이상휘: 보도가 나왔었죠. 

▶정미경: 그리고 다 그게 공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대통령 아들인 걸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 그런데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다 그런데 보세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좌파 교육감들이 지금 있는 관할 하에 있는 초중고교인데 얼마나 눈치 보고 대통령 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걸 안 사줬겠습니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조국 씨 딸한테. 
힘내라 이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소명해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요. 

▷이상휘: 이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납품 것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표면화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한국당에서는 의혹제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거죠? 

▶정미경: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조국 펀드 결국 조국 일가가 모여서 지금 펀드 만들어서 무슨 업체를 통해서 지금 투자하고 이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앞으로 이게 파도 파도 더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것도?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데요. 결국 와이파이 사업하고 이거 전부 다 서울시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랑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혜 받았다고 딱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씨가 민정수석 되고 나서 이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가 매출이 7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준용 씨도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이건 교육기관 이건 또 뭐냐 지방자치단체 이런 업체들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국민들 세금인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상휘: 직접 검사를 하셨으니까 사모펀드라든가 소프트웨어 납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범죄적 의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경: 검사들은 수사를 많이 하다보면 촉이 딱 와요, 그냥. 

▷이상휘: 촉이 온다. 

▶정미경: 직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딱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소한 구속에 이건 감방에 가도 굉장히 오래 살 범죄거든요, 지금. 

▷이상휘: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미경: 네, 검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에이 검찰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이상휘: 검사 출신이니까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전국 검사들한테 따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미경: 아니, 지금 압수수색 딱 들어가고 나니까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거의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 씨도 그렇지만 악당이라고 막 검찰을 표현하면서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죄 얘기를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을.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괜히 책잡히지 않으려고 싸움이 엉뚱한 데서 불거질까 봐 제가 볼 때는 그냥 함구령 내린 거겠죠. 

▷이상휘: 사실 피의사실 유출은 아닌... 어떻습니까?

▶정미경: 피의사실 공표죄 얘기할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요? 적폐청산한다고 정치보복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다 털털 털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털 때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부화뇌동해서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 공모했잖아요, 검찰이랑.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피의사실 공표라고 검찰을 악당이라고 그러고 참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휘: 저도 진행에 앞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총장 처벌하는 글에 좋아요 눌렀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기가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아무렇게나 질러도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안 받아요.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좀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측을 해 보신다면? 

▶정미경: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문회를 앞두고 보통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보통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의구심은 뭐냐 하면 보통 이 정도 압수수색을 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를 안 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휘: 그렇죠.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해 줬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압수수색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쇼냐 진짜 쇼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것도 쇼냐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그러면 저희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거든요, 이게 쇼라면.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다는 건 여기에 100명 이상이 투입됐을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정미경: 그런데 이거 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러면 과연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데 이걸 대충하고 또 말까

▷이상휘: 그것 또 이상하죠. 

▶정미경: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뭘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구심 드는 게 저도 검사였지만 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다 이런 의구심을 차치하고 했으면 끝까지 검사답게 검찰답게 의혹을 전부 다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범죄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절차대로 보내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파워인터뷰 검사 출신이시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정미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