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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 5명 한숨 돌려...1명만 당선 무효 위기
이석종 기자 | 승인 2019.08.30 18:40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내에서는 춘천 등 7곳의 시장.군수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근에 항소심 재판이 속속 마무리돼, 6명은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2심에도 유죄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 먼저 강원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시장.군수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단체장들입니까?

 

기자 :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자체장들은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7명입니다.

강원도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7명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심규언 동해시장을 제외한 6명이 항소심 재판까지 끝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 6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심규언 동해시장은 왜 제외가 된 겁니까?

 

기자 : 네, 심규언 동해시장의 재판은 다른 시장.군수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돼서, 지난 5월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리고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심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나머지 6명의 시장.군수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 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군수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요...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는, 1심에 이어,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일단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을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 이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전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임중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들 4명의 시장.군수 말고, 춘천시장과 화천군수도 이에 앞서서 항소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 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7월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대폭 낮춰져,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심규언 동해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5명의 시장.군수들은 항소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이들 시장.군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1월말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심에서 한숨 돌린 5명의 시장.군수들은 이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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