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편성되는 등 확장기조가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513조 5천억원, 총수입을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지출규모가 500조원대는 2017년(400조5천억원) 400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3년만입니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안의 지출액은 513조 5천억원으로, 올해 보다 9.3%증가했으나,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3.6% 감소해, 올해 보다 1.7%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약 40%(39.8%)로, 올해(37.1%) 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과 경제성장을 잇는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중기(2019년~2023년 5년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내년 예산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원대에 올라선 이후, 3년 뒤인 2023년에 600조원대(604조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감소한데 이어 내년(2020년) 3.6% 감소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9%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