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주 화제죠. 정의당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지는데 부적격 후보자다 이렇게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가 어김없이 낙마하면서 나온 그런 생긴 유행어입니다. 당초 후보자 지명 때만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격하다는 입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펀드 투자 논란 그리고 딸 입시 이러한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의당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의 선택 과연 어떠할까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제 간이 청문회를 했다고요 인사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아서 의혹을 해명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소명이 됐습니까? 

▶윤소하: 우선 저희 당에서 준비단에게 소명 요청서를 22일 날 보냈고요. 어제 인사 청문회 준비단이 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요.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거래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추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나 부동산 거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명은 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청문회장에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합의됐느냐 마느냐 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자녀 교육 문제와 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휘: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마무리 멘트에서 심상정 대표가 6411번 버스의 관점에서 이 시각을 보겠다 검증하겠다 이게 참 와 닿았거든요. 방금 대표님께서 네 가지 정도 딸 논문, 부동산,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 네 가지 점에서 지켜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의 정체성, 즉 정의당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윤소하: 아무래도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일정 정도의 상실감하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 이것이 중심이 되겠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관점의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상휘: 다른 원내 정당들은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일찍이 정했습니다마는 정의당은 사실상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의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데스노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지요? 

▶윤소하: 어제 부로 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특정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전부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 과정을 거치되 청문회까지 분명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각계각층의 의견도 취합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사법개혁이라는 대전제와 조 후보자의 지금 현재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바라봐져야겠죠. 

▷이상휘: 대표님 우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사법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둘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윤소하: 말씀을 드리자면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의 국회의 최대 과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 중요성을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 대한 의견과 관점도 일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어제 대체적으로 간이 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대체적인 평가가 정의당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순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인 설명이 모호하게 나타난다거나 또 아니면 정서에 배치되는 법적인 얘기만 할 경우 정의당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윤소하: 현재 당 내에서도 한 곳으로만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신상털기식의 의혹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후보자 측에서도 그때 그때 해명이 너무 법리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그런 것은 국민 정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너무 기능적으로 서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이상휘: 지금 중앙일보죠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이 27% 반대가 60%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소하: 여론조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정 정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는 명확한 해명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해명을 정확히 내놓고 청문회에서 그 부분들이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죠. 

▷이상휘: 대표님, 사전에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일종의 선거적 개편과 관련돼서 모종의 민주당과 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개혁에 대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그 전에 이미 논의를 이것은 해 왔어야 되는데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문회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청문회와 상관없이 이것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과 이렇게 엮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와 또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에 대한 자기 무책임성을 물타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청문회와 선거제개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소하: 그렇죠.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쟁점이 돼 왔는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이틀간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틀간으로 청문회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윤소하: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요. 여당 지도부에서 이틀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8월 30일까지가 법적으로 맞죠. 9월 2일까지 그것을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례적인데 몇 번의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든 하루 하든 빨리 결정을 해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해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당사자의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

▶윤소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나올 만한 의혹은 모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휘: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청년들의 공분이 계속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로 상징되는 신분사회의 마지막 이런 공정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공분,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소하: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분노와 상실감은 기회와 과정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른데 기회를 준다고 한들 어떻게 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물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윤소하: 외고, 특목고 등 일부 기득권층의 자녀 학부모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입시 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접근하기 힘든 기회를 누리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전체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년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이죠 말씀하셨다시피 데스노트 이게 정의당의 일종의 코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윤소하: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곤혹스러운 것도 있죠.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차별적인 공세에서 이 부분을 검증해 내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실제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대전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데스노트가 어떤 살생부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어느 곳에서 정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민생부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보면. 

▷이상휘: 민생부다

▶윤소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데스노트라고 불리우는 적격성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요. 정의당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청문회까지 정확히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리고 어제 준비단에서 왔었고 우리가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거든요. 다시 오면 그것까지 살펴봐야겠죠. 

▷이상휘: 어떤 부분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윤소하: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입시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이상휘: 데스노트가 민생노트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정의당의 정신에 데스노트가 상징성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정치 부담이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소하: 그렇죠. 

▷이상휘: 조국 후보자가 말이죠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구상 두 번째 발표했는데 지금 설왕성래가 많습니다마는 의혹이 말끔하게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조국 후보 행보 대표님,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윤소하: 물론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개혁의 정책구상은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한다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국민적 관심사가 실제로 자녀 문제와 사모펀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솔하게 해명할 것은 하고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할 것은 하고 명확한 해명이 우선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책구상을 같이 하는 것은 모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휘: 내일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일본 추가 보복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윤소하: 제가 봤을 때는 예정대로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장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이 개별 품목을 수출허가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는데 포괄허가취급요령이라고 있는데 그 고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아직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왕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대책들을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빨리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지금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정국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 영향에 대해서 윤소하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